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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가 우려한 괴물 태어났다, 무소불위 권력 쥔 文의 공수처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05:00 수정 2020.12.17 05:15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윤성민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심의·의결한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 추진의 역사를 언급하며 정당성..

무소불위 공수처, 위협받는 민주주의[동아 시론/김형준]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입력 2020-12-17 03:00수정 2020-12-17 04:18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공수처법 처리과정서 국민 기만한 與 관용과 협치 무너진 입법독재 우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의 경고 분노와 저항 커지면 정권 흔들릴 것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거부권(비토권) 무력화와 공수처 검사 선정 기준 완화다. 이제 권력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과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 출신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정권 비리 수사를 막고 권력기관 장악을 위한 ‘..

[송평인 칼럼]공수처는 ‘2021년 체제’의 시작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0-12-16 03:00수정 2020-12-16 03: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文 배후 두 원로 백낙청 이해찬 백낙청이 반복해온 ‘○○○○년 체제론’ 이해찬이 들고나온 20년 집권론 내년 출범 공수처로 20년 집권하면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는 끝 송평인 논설위원 잡지 ‘창작과 비평’의 평생 독자다. 대학에 다닐 때는 창비가 폐간당해 나오지 않을 때이지만 없는 돈에도 창간호부터의 영인본을 구입해 읽었다. 복간된 후에도 창비를 쭉 봤다. 창비가 선호하는 리얼리즘 문학작품을 좋아한다. 최근에는 별로 읽지 못했지만 박민규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 나올 때까지만 해..

윤석열측 “심재철, 기각 정족수 채우곤 빠져...이건 징계절차 농단”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10 17:22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덕훈 기자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대상 위원이 모두 들어가 심리했다” 며 반발했다. 징계위원인 심재철 검찰국장의 ‘회피'에 대해서도 " 정족수를 채워 기피결정을 기각한 후 빠진 것”이라며 “절차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징계위의 기각결정 후 ” 공통기피사유 심사시에는 해당되는 사람은 전원 배제하고 의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검사징계위원 5명중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피대상이 된 위원은 다른..

제보자·고소인·검사·판사·증인...윤석열 징계 1인5역 심재철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10 21:47 추미애 법무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활약’이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1인 5역’을 하며 사실상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 국장은 현재까지 ‘제보자’ ‘고소인’ ‘검사’ ‘판사’ ‘증인’ 역할을 혼자 해내고 있다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5명 징계위원 중 한 명으로 참석해 ‘판사’ 역할을 했던 심 국장은 오는 15일 예정된 징계위 2차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필요성에 대해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이날 징계위원회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징계위 증인으..

윤석열측 “심재철, 기각 정족수 채우곤 빠져...이건 징계절차 농단”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10 17:22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덕훈 기자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대상 위원이 모두 들어가 심리했다” 며 반발했다. 징계위원인 심재철 검찰국장의 ‘회피'에 대해서도 " 정족수를 채워 기피결정을 기각한 후 빠진 것”이라며 “절차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징계위의 기각결정 후 ” 공통기피사유 심사시에는 해당되는 사람은 전원 배제하고 의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검사징계위원 5명중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피대상이 된 위원은 다른..

심재철, 기피신청 기각 의결뒤 빠졌다…尹측 "징계절차 농단" [중앙일보] 입력 2020.12.10 18:15 수정 2020.12.10 18:42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강광우 기자 정유진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3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후보자를 안내하는 모습. 뉴스1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위원회에서 빠지기 전 정한중·안진·이용구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의결에 참여한 것..

반대토론 30초만에 ‘종결’시킨 윤호중… “국회법 따른 것” 강변 한상준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12-10 03:00수정 2020-12-10 04:45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與 입법 독주]法 다루는 법사위장의 상습적 절차무시 공청회 소집해 공수처법 상정하곤 “기습상정 표현은 사실 왜곡” 주장 ‘토론 무시하고 표결 처리’ 보도엔 “국민의힘 고성 때문” 야당 탓 野의원 “이게 말이 되나” 항의하자 되레 “토론 할수가 없잖아” 고함쳐 9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사봉을 들고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당초 예정돼 있던 낙태죄 공청회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추미애의 느닷없는 독서…국회 본회의장서 ‘검찰 비판서' 폈다 1년 재직 전직 검사가 검찰 비판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정우상 기자 입력 2020.12.09 16:5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장관석에 앉아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책을 하나 꺼내 읽었다. 책 제목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였다. 이 책은 검사 출신의 이연주 변호사가 쓴 책이다. 이 변호사는 2002년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냈고, 이후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이 변호사는 2018년 소셜 미디어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글을 올렸고, 최근에는 ..

與 “토론할 상황 아니다, 가결” 공수처법 독주 한상준 기자 , 김현수 기자 입력 2020-12-09 03:00수정 2020-12-09 03:25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1년전 강행 처리 이후 진전 없자 野비토권 무력화해 다시 단독처리 상법-국정원법 등도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軍작전하듯 삼권분립 훼손” 반발 오른손 붙잡히자 왼손으로 땅땅땅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등과 실랑이하던 도중 오른손에 쥔 의사봉을 놓친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