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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나중에 수사대상 되나"…윤석열 직무정지 '위법' 논란[서초동 야단법석] 입력2020-11-28 12:51:03 수정 2020.11.28 12:58:39 손구민 기자 검찰 내 반발 "감찰 과정 절차 안 따라 헌법 위배" '적법절차' 강조한 헌법12조..."尹에 알리지도 않아" 추미애 "적법절차 따랐다"...구체적 설명은 피해 viewer 지난 17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에서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 “기본적인 헌법부터 무시했다”라는 비판도 있다. 향후 추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

[단독] “법관 성향 분석, 검찰 업무영역” 윤 총장 주장 힘 실리나 관련이슈디지털기획 입력 : 2020-11-27 14:24:42 수정 : 2020-11-27 20:21:1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고검 매뉴얼 "재판부별 특성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이유 중 하나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들었으나 재판부 성향 분석이 검찰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검찰 내부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이유 중 하나로..

이번에도 조만대장경?… 조국이 제시한 ‘불법사찰’ 정의 입력 : 2020-11-27 22: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2년 4월 남긴 트윗. 트위터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글이 주목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4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

기름부은 ‘추미애 입장문’… 윤석열 가족 수사 지휘검사들도 “장관 지시 위법” 신동진 기자 , 배석준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20-11-28 03:00수정 2020-11-28 05:16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윤석열 직무배제]추미애 장관 턱밑에서 검사들 잇단 반기 추미애 “불법사찰 당연시 검사들에 충격… 각자 직무에 전념하라” 경고 메시지 검사들 “충언 외면한채 국민 호도” 전국 지검-지청 60곳 중 59곳 성명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당연시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첫 입장..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불가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부당” 배석준 기자 , 고도예 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20-11-28 03:00수정 2020-11-28 04:08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추미애 “판사 사찰 심각” 재고 요청 거부 검찰국 검사 10여명 검찰국장에 항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까지 성명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철회 또는 재고해 달라는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들의 릴레이 요구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조직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판사 불법..

“당신이 검사냐”...윤석열 감찰 검사들을 향한 비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1.27 14:09 허정수 대검찰청 감찰3과장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들에 대해 “당신이 검사냐”는 비판이 담긴 글이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 27일 오전, ‘허정수, 오미경 검사님을 비롯한 감찰본부 구성원들에게 올리는 글'이란 문자메시지가 검사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됐다. 이 글을 누가 썼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이 글의 취지에 공감하는 검사들이 이 문자를 받아본 후 동료 검사들에게 보내며 확산한 것이다. 이 글은 대검 감찰부 소속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맡았던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검찰연구관 오미경 검사의 실명을 들어 이들을 공개적으로 ..

尹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하자, 秋 “직권남용 수사의뢰”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1.26 18:37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 공개 직후 법무부는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며 법원에 증거로 낸 9페이지의 서류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특정 사건을 맡은 13개 재판부의 재판장 및 배석판사 30여명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비고란에 출신, 주요판결, 세..

국정농단 수사검사 “판사사찰 별건 만들어 뻥 터뜨렸다”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1.26 21:41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수사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등에 참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 대해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4일 발표한 감찰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 지시한 소위 ‘합동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다”며 “그놈의 합동감찰은 주되게는 일명 ‘라임 사건’ 수사 관련했는데, 막상 거창하게 발표한 것을 보니 위 최초 의혹제기 사안에 관한 내용은 쏙 빠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엉뚱하게도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지득한 정보..

감찰관이 윤석열 수사의뢰 거부하자… 추미애, 측근 시켜 강행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無法 추미애… 직무정지→압수수색→수사의뢰 ‘사법절차도 거꾸로’ 조백건 기자 김아사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27 01:35 “검찰총장 내쫓았지 않나”… 7년 전엔 호통친 秋 - 2013년 11월 대정부질문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열심히 하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느냐”고 질타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책임지던 채 전 총장은 이해 9월 개인 도덕성 의혹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이어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윤석열 현 검찰총장)도 내치지 않았느냐”며 정 총리를 몰아붙였다. /TV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본인..

‘검란’ 조짐…평검사·고검장·일선 검사장까지 반발 확산 (종합) 박태근 기자 입력 2020-11-26 13:48수정 2020-11-26 14:43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동참 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검란(檢亂)’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다시 열리고 검찰 간부급까지 가세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벼랑 끝 갈등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평검사들이 했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