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istmscho

제보·수사·압수...징계위까지? 尹 때리는 ‘1인 4역 심재철'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1 21:56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이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4일로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공격’을 주도해온 심 국장이 ‘1인 4역’을 하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했고,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 및 대검 압수 수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

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위해 최선”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윤석열 손 들어줘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2.01 16:34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

침묵하던 추미애 장관측 총장대행, 결국 검찰 편으로 돌아서 배석준 기자 , 위은지 기자 입력 2020-12-01 03:00수정 2020-12-01 04:35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윤석열 직무배제]조남관,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 호소 윤석열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과천=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윤 총..

“尹 수사의뢰 절차마저 위법” vs “강제수사 필요성 있었다” 고도예 기자 , 배석준 기자 , 신동진 기자 입력 2020-11-30 03:00수정 2020-11-30 03: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윤석열 직무배제]감찰 검사 ‘사찰문건’ 관련 주장 논란 청와대 앞 1인 시위 격려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8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런 사태를 만들고도 아무런 일 없다는 것처럼 수수방관하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공 “(‘재판부 사찰 문건’을) 직권남용죄로 보기 ..

文정부 검찰개혁 위원도 秋장관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검찰개혁위원 지낸 박준영 변호사 “정치적 목적 말고는 설명 어렵다”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1.29 19:27 박준영 변호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각종 위법과 탈법 행위를 무릅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박 변호사는 문 정부 출범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송두환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던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된 민변 출신 김용민 변호사 등이 활동했던 위원회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도 유명한 박 변호사는 현재 경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누..

윤석열 감찰한 검사의 폭로 “죄 안된다 썼는데 삭제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이정화 검사 “판사 사찰 의혹 죄 안된다 기록했는데 삭제돼”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1.29 15:07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이 사안을 법리 검토했던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이것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간 이정화 검사의 이 같은 양심선언은 그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검사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전지검에서 법무부로 데려갔던 인사다. 이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법무부가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무리..

野도 염려한 꽃상여…"秋, 법치주의 죽였다" 칼바람 뚫고 행진 [중앙일보] 입력 2020.11.28 16:51 수정 2020.11.28 17:47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박현주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51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영하 2도 날씨에 칼바람이 불던 28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관문로. ‘근조’(謹弔) 현수막을 두른 검은색 차량 3대와 꽃상여를 뒤로한 자리에는 집회 주최 측의 텐트 1대와 발언대가 마련돼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속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우파 유튜브 ‘GZSS’ 등이 마련한 법무부 규탄집회다. 28일 서울 과..

기름부은 ‘추미애 입장문’… 윤석열 가족 수사 지휘검사들도 “장관 지시 위법” 신동진 기자 , 배석준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20-11-28 03:00수정 2020-11-28 05:16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윤석열 직무배제]추미애 장관 턱밑에서 검사들 잇단 반기 추미애 “불법사찰 당연시 검사들에 충격… 각자 직무에 전념하라” 경고 메시지 검사들 “충언 외면한채 국민 호도” 전국 지검-지청 60곳 중 59곳 성명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당연시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첫 입장..

[단독] ‘尹축출' 주도하는 한동수, 검사들에 감찰팀 제안했다 퇴짜 일선 검사에게 직접 전화... “진정한 검찰개혁 함께하자”했다 거절당해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1.28 13:24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의 수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직접 윤 총장 감찰팀으로의 파견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27일 오후 한 부장은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한 부부장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한 부장은 전화 통화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생각 없냐”라며 감찰부에 파견을 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그 자리에서 파견을 바로 거절했다고 한다. ..

[단독]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28 15: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지 사흘이 지난 27일 오전 출근하는 모습.(왼쪽) 윤 총장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세워둔 입간판.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