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istmscho

"이젠 매물을 거둬~♬" 집 택한 靑참모들에 쏟아진 조롱 김정환 기자 입력 2020.08.09 12:42 | 수정 2020.08.09 13:44 야당 "직에 책임지지 않고, 집에 집착" 온라인 "성투하세요" "투기 위해 떠나라" /조선DB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비서실 소속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이 전원 부동산 논란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자 정치권과 온라인상에선 “청와대 참모들이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 가운데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은 사의 표명 시점까지 다주택자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 “공직은 짧고 집값은 길다”고 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페이스북에 “누군가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朝鮮칼럼 The Column] 합리적 기대로 움직인 국민에게 완패한 정부 조선일보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20.08.08 03:20 정부 부동산 정책 관찰한 국민, 유사한 수요 규제 정책 반복될 것 알고 대응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는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매번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고 이에 따라 원래 정책 의도와 차이가 나면 조금씩 수정하여 다시금 정책을 내는 일종의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적응적 기대 가설은 과거 정보에 따른 예측이 실패해도 그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을 고수한다. 가장 최근의 8·4 부동산 공급 대책도 근본적 인식 전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나..

[만물상]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살 날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의원 입력 2020.08.08 03:18 한때 캐나다 밴쿠버의 집값이 1년 새 30% 넘게 폭등했다. '세계 부동산 거품 위험 지수'에서 런던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그 뒤에 중국인 큰손들이 있었다. 그해 밴쿠버 주택 거래액의 3분의 1을 중국인 부자들이 싹쓸이하면서 '미친 집값'을 만들었다. 급기야 주 정부가 밴쿠버 일대에 집을 사는 외국인에게 15%의 취득세를 신설하고, 집 산 뒤 안 살면 '빈집세'까지 매겼다. 영국 런던, 뉴질랜드 오클랜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것도 중국인 큰손들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위에서 '역차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국민 홀대하는 매국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는 시위대 기자회견도 ..

또 땜질 도시계획에… "성냥갑 아파트만 지으면 누가 좋아하겠냐" 조선일보 성유진 기자 \이해인 기자 입력 2020.08.07 03:00 [부동산시장 대혼란] 님비 비난받는 마포·노원·과천 주민… "임대주택 싫다는게 아니다" "'님비(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은 안 된다)'라뇨? 이미 주변에 임대주택이 많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 20여 명이 ‘자국민 역차별 매국(賣國)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자국민 홀대 매국 부동산정책 NO!’ ‘세금은 임대인 몫, 권리는 임차인 몫’ 등의 문..

부동산 투자 옥죌때… 중국인은 아파트 3兆 쇼핑 조선일보 안중현 기자 조유미 기자입력 2020.08.07 01:30 3년간 서울 위주 1만3500채 매입, 규제 사각… 내국인 역차별 논란 "중국인 주인에게 세 들어 살라는 말이냐!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매국(賣國)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 20여 명은 저마다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집 있으면 적폐냐?'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홀대 매국 부동산 정책 NO!' '갖고만 있어도 벌금, 내 자식을 줘도 벌금' '세금은 임대인 몫, 권리는 임차인 몫'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

최고가보다 2억 비싸게… 靑수석님, 이러니 팔리겠습니까 조선일보 허유진 기자 양준우 인턴기자(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입력 2020.08.06 01:30 김조원 민정수석, 강남에만 2채… 잠실 아파트 22억에 매물 내놔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매물보다는 최고 4억원 비싼 가격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다주택 보유 참모들과 관련해 "한 명도 예외 없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격을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 수석은 지난달 잠실동 M공인중개사무소에 자신의 갤러리아팰리스 47평..

"월세 못 내? 당장 나가" 뉴욕선 패싸움까지 조선일보 뉴욕=정시행 특파원 입력 2020.08.05 03:00 美 '코로나 월세대란' 지난달 말 뉴욕시 서민 밀집 지구인 브롱크스의 아파트 앞에서 대낮에 패싸움이 벌어졌다. 한 집주인이 몇 달간 월세를 못 낸 세입자의 집에 인부들을 끌고 들이닥쳐 가구와 집기를 길거리로 끌어낸 것이다. 세입자의 하소연을 들은 시민단체가 몰려와 격렬히 항의했다. 이를 보도한 지역 매체는 "1930년대 대공황 때나 볼 수 있던 살풍경"이라고 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못 낸 세입자를 쫓아내려 하자 지난달 31일 시민운동가들이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의 월세(月貰) 세입자 수천만 명이 코로나 여파로 실직하면서 몇 달째 주택 ..

윤희숙 "文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변명의 여지 없다" 최승현 기자 입력 2020.08.04 18:14 | 수정 2020.08.04 18:46 4일 긴급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시장 기능에 맡겨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4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을 시장 기능에 맡겨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저소득·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서울 강남 외 지역의 주거여건 상승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최승현 기자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값이 수직상승했다. 이는 유동성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월세 몸소 실천한다던 윤준병, 알고보니 정읍 지역구 이슬비 기자 입력 2020.08.03 09:25 | 수정 2020.08.03 10:09 금액은 안밝혔지만 50~60만원으로 알려져 서울 구기동 자택과 마포 오피스텔 보유한 다주택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이 월세에 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라고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에 비판 글이 올라오자 “저도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서울이 아닌 자신의 지역구 전북 정읍·고창 중 정읍에서 월세 50~60만원 정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역구에 월세를 살고 있다”고 했다. 월세 금액에 대해선 여러 차..

"33년 지독하게 벌어 임대사업 한게 죄냐" 자영업자의 절규 이기우 기자 입력 2020.08.03 16:22 | 수정 2020.08.03 19:23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부동산 증세(增稅) 반대 시위에서 연단에 오른 한 임대사업자의 5분 발언 영상이 온라인 화제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여의도 LG트윈타워 앞 도로에 2000명(이하 주최 측 추산)이 모여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전 국민 조세 저항’ 시위를 열었다. 여러 참가자가 각자 연단에 올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 중 대림동에서 온 임대사업자 구모(57)씨 발언이 유튜브에 ‘이분 사연 듣고 울었어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이틀새 2만5000여건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은 촬영자 저작권 문제로 삭제됐지만, 이와 별개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