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제조업이야!

 바보야, 문제는 제조업이야!

•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원 원장-입력 : 2016.01.16 03:00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 대선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사용했던 슬로건이다. 1990년 미국 재정 적자는 2200억달러로 10년 만에 3배나 불어났고, 1992년 실업률은 1984년 이래 최고치인 7.8%에 달하는 등 경제가 여러모로 최악이었다. 빌 클린턴은 가장 적절한 상황 진단을 담은 구호를 내세워 현직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를 눌렀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위기 아니었던 적은 없다. 하지만 올해는 진짜 심각하다. 현재의 성과뿐 아니라 미래 전망까지 보았을 때 그러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일본형 장기 불황 징후 등은 너무나도 낯익은 위기의 징후다. 이에 더해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제조업마저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위기 타개를 위한 제각각의 진단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이는 IT 중심의 창업을, 어떤 이는 금융을, 어떤 이는 문화산업 융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진단이 정확해야 해결책도 정확한 법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문제는 제조업이야! (It's the manufacturing!)"

주요 선진국을 살펴보면 각국 정책 결정자들의 제조업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생산 기지를 미국 본토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에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012년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은 비제조업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 2008~2010년 사이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 주급은 605.18달러로 비제조업 노동자 평균 주급 558.29달러보다 약 8.4% 높다. 보고서는 제조업이 혁신의 주요 원천이며,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를 통한 물류·배송·운수업의 혁신은 반도체, 센서 기술 등 제조 기술의 발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의 현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한 국책 연구 기관은 'Made in Korea'(한국에서 만드는) 정책에서 'Made by Korea'(한국이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임금 수준 향상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생산성 감소 등 기업 경영 환경 악화에 따라 제조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게다가 제조업 경쟁력은 오랜 기술 축적과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낸 산물이다. 해외 이전을 통해 한번 상실된 기반은 단시일 내에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 확한 진단을 통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국내로의 제조 생산 기지 유턴 지원, 핵심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 수직 계열화 탈피를 통한 건강한 제조업 생태계 조성 등 제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그 중심에는 기술 혁신이 자리 잡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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