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룬 것 없는 노동개혁, 헛심만 쓴 정부

이룬 것 없는 노동개혁, 헛심만 쓴 정부

• 배준용 기자-입력 : 2016.01.12 03:00

청년 일자리 등 공언 '용두사미'
전문가 "눈치보지 말고 개혁을"

한국노총이 11일 사실상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하면서 지난해 9월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을 비롯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은 결국 헛심만 쓴 모양새가 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노사정의 노동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노사정 합의 당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전반에 합의하면서도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들은 후속 논의 과제로 미뤘다. 국회에 계류 중인 5대 입법에 포함된 비정규직 쟁점과 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일반해고 지침,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이다.

대타협 발표 다음 날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자, 노사정위는 "5대 입법이 발의된 만큼 비정규직 쟁점부터 노사정이 논의를 서둘러 국회에 합의안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양쪽 입장이 첨예한 만큼 노사정이 합의안을 마련해야 정치권의 합의도 원만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노사정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기 급급했다. 논의의 진전이 없자 노사정위는 "객관적인 실태를 놓고 얘기하자"며 비정규직 실태 조사단을 꾸리고 실태 파악을 하기로 했지만, 실태조사단 내 노사정 위원들은 각자에게 유리한 설문 대상과 설문 문항을 주장하며 한 달 넘게 입씨름만 벌였다. 결국 제대로 된 실태 조사는 해보지도 못한 채 노사정 3자는 비정규직 쟁점에 관한 노사정 각자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그쳤다. 지난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5대 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한 노동 전문가는 "논의 제안조차 수락하지 않고서 다짜고짜 노사정위 파탄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대응은 오히려 대타협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보"라고 말했다.

노동경제학회 소속 강순희 경기대 교수는 "한노총의 파탄 선언은 노동계의 고질적인 내부 정치, 계파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며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노동계 등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