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금융위장 "기존 판 흔드는 게 금융개혁"

任금융위장 "기존 판 흔드는 게 금융개혁"

이진석 기자

입력 : 2015.12.04 03:05

"성과주의 확산이 다음 과제"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 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기존 '판'을 흔들어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취임 직전 한 토론회에서 "금융 규제 개혁을 절대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는 이른바 '절절포' 발언을 한 이후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 개혁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말을 쏟아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금융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금융 개혁의 '3단 논법'을 제시했다. 그는 "순서상 금융 당국이 먼저 변해야 한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풀었다. 둘째로는 금융 산업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계좌이동제가 단적인 예다. 셋째는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인들이 더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이후 보험업에서 표준약관을 폐지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모바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도입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셋째 단계로 거론한 금융인들의 혁신에 대해 "임금과 승진 등 보상 체계에서 성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기업 구조조정의 일정과 방침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행연합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달 중에 발표할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급격한 하드랜딩(경착륙)이 아니라 소프트랜딩(연착륙)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330개 내외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신용위험평가를 이달 중에 완료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