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수리온' 날개를 꺾나

누가 '수리온' 날개를 꺾나

[감사원 "방사청, 개발업체의 허위청구 눈감아줘 780억 날려"… 국산 명품 무기 줄줄이 防産비리 연루]

-잡음 끊이지 않는 수리온
부품 국산화 실패했지만 출연금 156억 환수 안해

-툭하면 터지는 방산 비리
통영함·미사일 현궁… 합수단 "非理 규모 9809억"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헬기 '수리온' 사업에서 개발 업체의 허위 청구 등을 눈감아주면서 총 78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수리온은 우리 군의 노후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06~2012년 1조3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최신 국산 헬기다. 정부와 군은 수리온 개발에 따른 산업 파급 효과가 약 12조원에 이르고 5만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명품 무기'라고 홍보해 왔다. 최신예 구조함인 통영함에 이어 수리온까지 국산 명품 무기 사업이 줄줄이 방산(防産) 비리에 엮이고 있는 형국이다.

◇"방사청, KAI 투자보상금 이중 청구 눈감아"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3년 수리온 사업 기술 개발을 총괄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신청한 외주업체 21개사에 대한 투자보상금을 그대로 인정해 547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21개 업체는 이미 투자보상금을 받은 상태였다. 투자보상금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해당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비 등으로 지출한 돈에 대한 보상금이다. 이런 사실은 2012년 방사청 자체 감사에서도 적발됐지만 방사청 담당자들이 묵살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밖에도 KAI 직원이 자신의 인척과 공모해 수리온 사업 전용 외주 용역 업체를 설립하고 인건비를 부풀려 방사청에서 60억원을 부당하게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또 수리온의 핵심 부품인 동력 전달장치 국산화가 또 다른 민간 업체의 책임으로 실패했는데도 정부 출연금 156억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환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렇게 해서 총 780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방사청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방사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통보한 환수액 대부분을 KAI 등에 환수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KAI 측은 "수리온 개발 관련 투자보상금 등 정산은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소송 등 모든 방법의 소명 및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충분히 구제받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산 명품 무기 사업 줄줄이 비리 연루

군과 정부가 명품 무기라고 선전했던 사업이 방산 비리로 얼룩진 것은 수리온 헬기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최신형 수상함(水上艦) 구조함인 통영함에는 1970년대에 쓰던 2억원짜리 수중 음파탐지기가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에 근무하던 해군 중령이 특정 업체에서 고깃배에나 다는 이 구형 소나를 41억원에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통영함이 이 때문에 작전 투입이 연기됐다. 국산 대(對)전차 미사일 '현궁'의 경우 무기 시험 평가에 쓰는 장치가 핵심 부품 결함으로 작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7월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서 비리와 연루된 방산사업 규모가 980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상 작전 헬기인 와일드캣 헬기 등 해외 무기 도입 사업까지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K-11 복합형 소총의 경우 핵심 부품이 격발 시 균열이 일어나는 등 성능에 하자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여기에다 육군이 주력 헬기로 개발해 온 수리온 사업에서도 개발업체와 방사청 사이의 유착으로 780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사실이 이번에 또 드러난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