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의 충격적 사진

[사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의 충격적 사진

조선일보

입력 2022.07.13 03:26

 

 

 

 

 

지난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촬영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 버티는 모습이 담겼다./전주혜 의원실

2019년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당하는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엔 포승에 묶인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끌려가다가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모습이 담겼다. 한 어민은 군사분계선을 보자 낙담한 채 상체를 숙이고 얼굴을 감쌌다. 또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옆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켜 세워 끌고 갔다. 이 어민은 분계선 시멘트 바닥을 밟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북한군에 인계됐다. 다른 한 명은 체념한 표정으로 분계선을 넘어갔다.

아무리 살인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강제 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야만적 행태다.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그것도 이른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다. 북한 어민들은 북송 뒤 곧바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을 이렇게 수사·재판도 없이 강제로 끌고 가 바로 사형장으로 보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나. 헌법에 따르면 탈북 어민은 우리 국경을 넘어온 순간부터 우리 국민이다. 김정은 정권에 잘 보이려고 이런 반인권적 일을 했다.

북 어민 2명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까지 썼다. 하지만 국정원은 통상 수주일이 걸리는 합동 조사를 단 사흘 만에 서둘러 끝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이 인도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살인 용의자라는 이유로 안대를 씌우고 포승으로 묶어 북송했다. 어민들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들이 저항하고 자해할까 봐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했다. 귀순 의향서를 썼는데도 정부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는 친서를 함께 보냈다.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를 위해 귀순한 어민의 생명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것이다.

정상적 절차는 우리 사법기관의 수사로 어민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의사에 반해 즉각 처형당할 게 뻔한 사지로 보내 버렸다. 반인권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인권과 민주를 외치면서 자신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어떤 반인권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