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귀순 의향서 쓴 어민 북송해 놓고 국민 속여 온 文 정부

 

[사설] 귀순 의향서 쓴 어민 북송해 놓고 국민 속여 온 文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2.07.12 03:24

 

 

 

 

 

2019년 11월 8일 예인되는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통일부 제공

2019년 탈북했다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 의향서로 정식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 주민들이 귀순 의향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귀순 희망 등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고선 북 어부 2명이 동료들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북으로 넘겼다. 당시 한·아세안 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와 함께였다. 남북 정상회담 쇼를 위해 귀순 어부들을 강제 북송하고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탈북민은 정부 합동 조사에서 공식 귀순 의향서를 쓰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다. 탈북 어부들도 이 절차를 다 밟았다. 따라서 이들이 아무리 동료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북으로 추방해선 안 된다. 헌법과 국제 난민 협약에 어긋난다. 죄가 있다면 우리 법에 따라 재판받고 처벌받으면 된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장은 3일 만에 합동 조사를 서둘러 종료시켰고, 국가안보실은 이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북송을 결정했다. 자해 위험을 막겠다고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해 깜깜이로 북송했다. 이 비밀 작전은 당시 안보실 1차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비밀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공개됐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들의 귀순 의사를 재단하고, 유·무죄를 가리고, 국민 자격까지 박탈한 것이다. 실로 반인권적이고 위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 어부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큰소리쳤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최근에야 “귀순 의향서 제출을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도 모르게 정권 핵심들끼리 일을 벌인 것인지, 장관이 이제 와서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문 정권은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질 때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곤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갔다. 국민 생명까지 김정은 평화 쇼 제물로 바치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