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일색 서울구청들까지 선거 前 1조 풀기, 대놓고 돈봉투

[사설] 與 일색 서울구청들까지 선거 前 1조 풀기, 대놓고 돈봉투

조선일보

입력 2021.03.24 03:26 | 수정 2021.03.24 03:26

 

 

 

 

 

<YONHAP PHOTO-5053> 서울시구청장협의회, 200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5개 자치구가 2천억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서울시에는 자치구 편성 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2021.2.25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02-25 15:27:4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중앙 정부와는 별도로 다음 달 초부터 취약계층에 재난 지원금 5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도 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업종에 지급하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와 여당 구청장들이 정부보다 먼저 돈을 풀겠다고 한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되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지금 서울 구청장은 거의 전부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 의회도 민주당 일색이다. 무능과 실정으로 민심을 잃은 민주당은 시장 선거를 조직력으로 치르겠다며 사실상 구청장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 뒤 나온 것이 1조원 살포다.

정부도 사상 최대 규모 본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15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액수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상임위 심사에서만 벌써 4조원 가까이 늘었다. 농축산위는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주겠다며 추경을 1조6000억원 늘렸다. 보건복지위는 백신 접종비 등의 명목으로 1조여원을 순증했고, 산업통상위는 6100억원, 행안위는 4000억원씩 예산액을 추가했다. 국회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기는커녕 여야 할 것 없이 저마다 포퓰리즘 지출을 끼워넣어 세금 지출을 눈덩이처럼 부풀리고 있다. 지금 한국엔 국가 부채 급증을 걱정하고 감시할 기관이 단 하나도 없다.

전기요금 인상마저 선거 이후로 미뤘다. LNG 수입 가격 상승에 따라 한전이 이에 연동되는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했지만 산업자원부가 제동을 걸어 동결토록 했다. 모든 국정이 오로지 여당 선거 득표만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

이 정권은 작년 총선 때 세금 살포로 큰 덕을 봤다.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 준다는 계획을 총선 전에 발표하고, 대통령은 투표일에 임박해 “미리 지급 신청부터 받으라”고 일부러 공개 지시해 득표 효과를 더 높였다. 만 7세 미만 아동을 둔 젊은 유권자 209만 가구에는 총선 이틀 전에 40만원씩 꽂아주었다. 각 여당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뿌린 현금도 적지 않다. 이들은 돈을 보낸 다음 해당 유권자에게 문자로 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코로나 사태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자 52만명한테는 일하지 않아도 돈부터 줬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정부가 돈봉투를 내밀 것이 예상됐지만 서울시까지 나섰다.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 각 구청들이 별도로 돈봉투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