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한 중진 의원의 고령사회 대처법

[태평로] 한 중진 의원의 고령사회 대처법

• 김민철 사회정책부장입력 : 2018.01.02 03:15

존엄사·작은장례식 등 예산없이 고령자 삶의 품격 높일 방안 많아
누군가는 관심 갖고 풀어나가야… 5선 원혜영 의원, 제도 정비 주도

김민철 사회정책부장

얼마 전 암(癌) 말기 선고를 받은 일본의 한 기업 CEO가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생전 장례식'을 열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는 이 행사에서 "인생을 충분히 즐겼고 사람 수명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건강할 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당사자의 말에 공감이 갔다. 사후(死後) 장례식은 아무리 화려해도 고인이 아닌 유가족 중심일 수밖에 없다. 죽은 다음에 조문하는 것보다 휠씬 의미 있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필자라면 어떻게 할까에 생각이 미치자 선뜻 판단이 서지 않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700만명에서 7년 후인 2025년 10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우리도 고령사회의 새로운 풍속도, '내가 당사자라면 어떻게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다. 생전 장례식 같은 일이야 개인 선택에 맡기면 그만이겠지만 제도 미비 때문에, 관례·체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 많다.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일, 아픈 노인을 치료하고 간병하는 일, 고령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런 일에는 지금도 기초연금, 건강보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형태로 수십조원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관련 예산은 급증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쏟아붓지 않고도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일도 많다. 대표적으로 존엄사 제도를 잘 정착시키면 환자는 무의미한 고통을 받지 않고 가족도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려면 건강할 때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사전장례의향서를 작성해두면 본인이 바라는 형식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치매 증가에 따라 후견(後見)제도를 더 늦기 전에 정비할 필요도 있다. 그러지 않으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경우처럼 가족 간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유산 기부는 잘 정착시키면 고인도 뜻깊게 삶을 마무리하고, 사회는 큰 복지 재원을 얻을 수 있다.

노인 두 명이 힘겹게 보행기와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고 있다. /조선일보 DB

이런 일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이 도입 또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존엄사와 후견제도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 유산 기부도 유류분(상속인에게 일정 재산은 주게 하는 제도)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제법 된다.

누군가는 이런 문제들을 붙잡고 가닥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 5선의 민주당 중진인 원혜영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존엄사법 개선, 사전장례의향서 작성, 유산 기부 법제화, 쉬운 유언서 작성, 장기 기증 등 노령사회에 닥칠 문제들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그의 관심사다. 그는 "돈 드는 복지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나는 돈 안 들이면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원 의원은 이미 몇 가지 성과를 냈다.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존엄사법을 최근 주도 해 통과시켰고, 공익법인이 주식으로 기부를 받는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해 최종 성사시켰다.

고령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노력은 눈길을 확 끌지도 못하고, 표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적 고민을 풀어가는 그의 활동은 신선하다. 초(超)고령화 시대 개막을 앞두고 새해에는 이런 정치인,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1/20180101015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