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투표’와 ‘교차투표’ 사이

제목 : 분할투표와 교차투표 사이

 

20대 총선은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다르게 하는 ‘분할투표’(splitticket voting) 현상이 역대 선거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특히 지역구 투표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가 친노·운동권 청산한다고 법석을 떨다 비례대표 공천에서 '도로운동권당'으로 돌아간 것에 실망하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투표는 국민의당에 투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친박이 공천과정에서 대다수 대구 시민이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박 대통령에게 밉보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지로 쳐낸 것에 염증을 느낀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도 후보는 새누리당에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을 찍겠다는 유권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척도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여야가 사용한 언어는 시정잡배 수준으로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했다. 이제 국민은 이 나라의 정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정당과 계파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슬픈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임진왜란 때 적군에게 국토를 유린당하고 온 백성이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선의 위정자들이 나라가 쇠약해진 이유를 찾아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책임을 상대 당에 전가하는 당쟁에 몰두했던 쓰라린 역사가 있다. 나라가 직면한 안보 및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민생을 저버린 채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이 나라의 정당에 국가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정당이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가 파멸을 모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안보 및 경제 등의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당이 아닌 각각의 국회의원에게 그 결정을 맡기는 것뿐이다.

 

 

현재의 판세로 볼 때, 어느 정당도 전체 의석수의 3/5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 20대 국회도 19대처럼 식물국회로 전락하여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나만이 갖는 기우는 아닐 것이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정당 후보자와 정당을 다르게 투표할 수 있는 ‘분활투표’가 주어지듯이 지역구 후보자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안 표결 시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투표하는 ‘교차투표’( cross voting)를 공약으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4.13 총선에 출마하여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야당 후보자들에게 만약 20대 국회에 진출하면은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 경제 활성화 법에 대해서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찬성할 것인지 아닌지를 유권자에게 밝힐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원은 중앙당 지침에 맹종하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헌법기관이다. 국민은 중앙당 질책이 두려워서 지역구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당명에만 순종하는 사이비 정치인을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은 ‘과연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이 중차대한 결정을 당쟁에 오염된 정당이 아니라 자연인 후보자 개개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들에게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 법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힐 것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는가?

 

2016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