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면세점, 과열 경쟁 부작용 최소화해야

[발언대] 면세점, 과열 경쟁 부작용 최소화해야

•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입력 : 2016.03.30 03:00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이달 말로 예고된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이 아니라,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잘못된 규제를 풀고, 면세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몰라서인가.

면세점 제도가 꼬이게 된 것은 19대 국회 때 관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면세점 사업을 대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특혜라 규정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개념을 적용해 면세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당시 면세점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특혜라 볼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 말 이후 10년 이상 신규 면세점 특허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면세점 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출국하는 내국인과 방한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반사적 이익으로 면세점 매출이 급증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면세점 제도 자체에는 특혜성이 없다. 어느 경우도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면세점의 긍정적 측면은 외화 획득과 관광 활성화, 국산품 수출 촉진, 고용 증대 등 다양하다. 면세점은 대형화해야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중소·중견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특허가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다만, 현시점에서 진입 장벽 완화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2012년까지 전국 10개였던 시내면세점은 최근 3년 동안 22개로 늘었다.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더라도 일정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간에 면세점 수가 늘면서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관광객 유치 대가로 여행사에 지불한 리베이트 규모는 2011년 1429억원에서 2014년엔 5482억원으로 4배 가까이 커졌다. 작년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이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러다가 조만간 우리나라 면 세점들은 외국 여행사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으로 빈 껍데기 장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과 일본, 대만, 태국 등 주변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 면세점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민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했고, 일본도 그동안 없던 시내면세점을 신설했다. 우리도 면세점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