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이너스 금리는 자본주의 깰 시한폭탄이다

[기고] 마이너스 금리는 자본주의 깰 시한폭탄이다

입력 : 2016.03.16 03:00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지금 세계경제는 저성장·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은 이에 대한 원인도 답도 찾지 못한 채 이미 한계에 도달한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량 무제한 공급과 마이너스 금리'라는 전대미문의 수요확대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쩌다 세계경제가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타개책을 찾으려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에서부터 문제를 살펴야 한다. 인류는 19세기 초 창발한 주식회사 기업 제도를 보편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산업혁명에 성공했다. 여러 주주가 모여 자본 베이스와 위험 부담 능력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는 현대식 기업 제도는 대장간 기업이 이끌던 마차 경제를 비행기·우주선 경제로 탈바꿈시켰다. 이와 함께 발전한 제도가 . 현대식 주식시장과 은행이다특히 은행이 대표하는 신용 창출과 중개 제도는 저축의 주체이자 흑자 부문인 가계로부터 투자 주체이자 적자 부문인 기업으로 자금을 중개하는 장치다. 덕분에 기업은 자기자본의 한계를 넘어 더 큰 위험을 부담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전후 세계는 경제 평등을 추구해온 복지국가 이념과 케인스적 수요 중심 거시경제학의 영향 아래 기업투자보다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를 지향해왔다. 이제 흑자 주체여야 할 가계는 적자에 직면하고 적자 부문이어야 할 기업은 흑자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유사한 상황에 봉착했다. 자본주의 경제 창발 시스템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없으니 가계 소득이 증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축소되면서 총수요가 정체되니 기업의 투자가 정체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전후 세계 경제정책은 '기업투자 친화적이 아니라 개인 소비 친화적'이었다. '균형성장'이니 '성장보다 분배'라는 구호가 그 단적인 표현이다. 경제적 평등이라는 이념 아래 기업의 투자 활동에 역행하는 정책과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조장해온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인·가계의 저축과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 경제가 성장·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바로 이것이 저성장·양극화와 나아가 디플레 압력의 근본 원인이다.

여기에 마이너스 금리가 보편화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 은행의 신용 창출과 자금 중개 기능이 축소돼 현금 경제로 퇴행하면서 전체 경제의 총통화 규모가 감소하고 현금 퇴장으로 통화의 유통 속도마저 줄면서 유동성이 감소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기업투자 활동과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디플레 압력도 더 거세질 것이다. 이미 상당 기간의 마이너스 실질 금리 속에서 경험한 유동성 함정과 성장정체 현상으로 유추해볼 때, 마이너스 금리가 총수요를 진작하고 기업투자를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부채 늪에 빠진 데다 일자리도 없는 가계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소비 확대에 나설 리 없다. 마이너스 금리로 지출을 늘리고 실물투자를 늘리겠다는 생각은 총수요 중심의 짧은 생각이다. 문제의 본질은 기업의 실물 투자와 일자리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위기를 타개하려면 경제 창발의 주체인 기업투자 활동에 자유를 주고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간 유독 기업투자에 적대적이었던 한국 경제는 적극적인 투자 유인 정책으로 방향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