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인공지능 시대의 선사시대 국회의원들

[朝鮮칼럼 The Column] 인공지능 시대의 선사시대 국회의원들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입력 : 2016.03.16 03:20

미래의 인공지능에 밀려 일부 일자리 없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창조적 파괴'
20대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걸맞은 미래 지향적 방향 제시해야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인공지능이 바둑 천재를 전승(全勝)은 아니지만, 이겼다.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므로 인간을 압도할 시기도 멀지 않다.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보면 새로운 문명을 겪을 때 인간은 항상 걱정과 공포를 느꼈다. 인간은 어제의 연장 선상에서 오늘을 사는 의존적 특성이 있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명이 시작되면 항상 불안해했다.

사람들은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걱정한다. 방대한 자료 분석력이 필요한 선망의 전문 직종인 변호사, 의사, 펀드매니저도 궁극적으로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과거 서울역 앞에서 영업하던 지게꾼이 없어진 것과 같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를 경제학자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했다. 문명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나은 미래를 얻지만, 낡은 현재는 파괴된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없어지는 직업이 있는 반면, 새로운 직업도 생긴다. 스마트폰의 발명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란 새로운 소통 방식이 만들어졌고, 페이스북처럼 거대 기업의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진 것과 같다.

세계를 놀라게 한 바둑 로봇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구글이 만들었다. 골고루 나눠야 하는 정부 투자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성과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다. 구글이 인공지능에 14년법조문과 실패에 따른 문책이 작동하고, 간 33조원을 투자한 이유는 미래의 막대한 이윤을 감지한 동물적 본능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이른바 이윤이라는 기업의 사익 추구 행위가 인류 삶의 질 향상이란 공익과 만난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는 문명 발전의 에너지다.

기업 활동은 국가의 경제 자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에 무한한 경제 자유를 누리는 환경을 법으로 만들어 주는 곳이 국회다. 그러나 우리 국회 수준은 암울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19대 국회를 마감하고 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과거처럼 포퓰리즘 정책이 판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국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효과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구하는 전략은 강자와 약자로 진영을 이분화하는 것이다. 이 틀 속에서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식의 정책으로 표를 얻는다. 이런 정치 구조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적 생각의 틀을 깨야 한다. 약자를 위한다고 만들어낸 '소외'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 등과 같은 허위 지식을 버려야 한다. 파괴 없는 창조는 없고, 파괴하지 않고 보호하면 창조는 생기지 않는다. 택시 운전사를 보호하기 위해 무인 자동차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 3% 초반대보다 낮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국가 경제는 기업에 의해 좌우된다. 기업 성장 없이 국가 경제 발전은 없다. 기업 성장은 국가의 경제 자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올해 헤리티지재단에서 발표한 국가별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전체 184개 국가 중에서 27위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노동 부문은 134위 수준으로 최악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15위 이내임을 감안할 때 경제 자유 수준을 높이면 얼마든지 발전할 여지가 있다. 노동 부문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노조의 파업 시 대체근로만 허용해도 1%포인트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파견 근로를 자유롭게 허용하면 연간 30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런 간단한 개혁도 못 하는 이유는 고용주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적 틀 속에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이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이를 해결하려면 기본 원리에 충실하면 된다. 경제 자유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원리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직업도 많이 바뀔 것이다. 역 앞에 지게꾼이 없어졌다고 해서 약자에게 불리한 약육강식의 세상은 아니지 않은가.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러나 정치권은 지게꾼 보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어느 분야보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선 인공지능의 파생상품인 무인 자동차와 무인 비행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국회에서 법으로 경제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 영역은 발전할 수 없다. 이제 정치인도 세상의 빠른 변화를 인식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시대에 맞춰 정치인이 변해야 할 때 변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경제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미래 지향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여 정치 개혁을 이끌어 갈 정치 혁신가가 나와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