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 칼 뽑은 정부… 공공사업 240兆 '깨알 감시'

反부패 칼 뽑은 정부… 공공사업 240兆 '깨알 감시'

입력 : 2016.01.13 06:45

['부패방지 4대 백신' 발표예산 5조 절감 기대]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황 총리는“공공 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가동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 '14조 방위비' 미국式 3중 감시

협상~정산 全과정 모니터링…
방사청에 사업감독관 신설

정부는 12일 평창 동계올림픽 사업 등 16분야 240조원 규모 공공사업의 부패를 방지·관리하는 내용의 공공 개혁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역점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적폐가 경제 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갖춰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 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실시간 부패 감시 ▲선제적 위험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 시스템 운용 등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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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弊-적폐-오래 쌓인 폐단(弊端)

積 쌓을 적, 저축 자

• 弊 폐단 폐/해질 폐, 닦을 별

◇공공사업에 2~3중(重) 감독 체계

정부가 대형 공공사업의 부패를 방지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조(兆) 단위의 사업이 불과 수십 명에 의해 운용·감시되는 상황에서, 이들 사업에 대형 부정·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105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자산 운용 인력이 40여명에 불과해 직원 한 명당 2조5000억원을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인력의 절반 이상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공무원이어서 자산 운용 위험 관리 체계가 부족했고, 감사 등을 통한 내부 견제 구조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본부 내 위기관리부서를 과장급으로 격상해 자산운용부서의 견제·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부서장으로 하는 준법 감시 부서를 신설해 사전 예방 감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소 2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산 105조 우정사업본부

40명이 운용… 非理관리 취약…
감시부서에 외부 전문가 영입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책 사업에 입대한 이 같은 2~3중의 감독 체계 구축의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국방비의 40%(약 14조원)를 집행하는 방위사업청은 감독 인력이 40명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해 제대로 된 사전·사후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한 방위사업 비리의 횡행은 2014~2015년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전·현직 고위급 장성이 줄줄이 구속되는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美) 국방부의 3중 감시 체계를 우리 방위사업청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감사관실은 물론 유관 부서인 법무실의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내부적인 2중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별도의 외부 기구가 협상에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방위사업청에는 감사 2담당관을 신설하고, 법률·계약부서 등에 개방형 전문 인력을 임용할 계획이다. 비리를 상시 감독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해 방사청장 직속으로 두고 사업의 모든 주요 단계를 실시간 감시하도록 했다. 방위사업감독관으로는 현직 검사의 파견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 국방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난 2013년 6200건, 1630억달러(약 197조원)의 계약을 감사해 평균 5~9%의 예산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검사가 실시간 감시

대규모 국책 사업들은 또 건(件)별로 법무부 검사를 팀장으로 한 합동검증팀의 '실시간 감시'를 받게 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5조1000억원 규모지만 임시·파견 인력 위주의 한시 조직이 단기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역시 독과점 구조인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크고, 초기 사업 추진이 잘못되면 수십년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 25조 국책사업 실시간 감시

임시·파견직 위주 평창올림픽…
검사가 팀장 맡아 합동 검증

정부는 검사·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증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사업 추진 과정을 자세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지난해 신설된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국책사업관리팀은 합동검증팀이 제출한 내용을 검증해 다시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정부의 실시간 감시를 받게 될 사업에는 과학벨트조성사업(5조7000억원)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렇게 정부의 실시간 감시를 받는 국책 사업은 총 2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조원 예산 절감 목표

정부는 이외에도 58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과 관련, 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해 부정 수급을 원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18조9000억원) 역시 2017년까지 연구비 부정 신청 사례를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는 5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공공 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 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