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규모 방사청 납품비리 수사 착수

400억 규모 방사청 납품비리 수사 착수

• 최재훈 기자

입력 : 2016.03.04 03:00 | 수정 : 2016.03.04 11:21

檢, 軍해안 감시 체계사업 조사… 불량품 납품·서류조작 등 혐의

TV조선 화면 캡처

검찰이 2013년부터 방위사업청이 추진해온 '해안 복합 감시 체계사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최근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해안 복합 감시 체계사업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제안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품이 납품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 복합 감시 체계사업은 적(敵)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 취약 지역에 고성능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주·야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 기존 장비들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3월 418억원의 예산을 들여 D사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2015년 1월 육군과 해병대 12개 사단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방사청은 당시 "적(敵)의 침투에 취약한 경계 체계를 보완하고 해안 취약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D사가 납품한 이 시스템의 부품 가운데 일부가 사업제안서와 달리 시공되거나 시험성적서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방사청 내부 관계자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 연구 기관 관계자 등이 D사와 공모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2014년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해체된 뒤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의 첫 수사라고 할 수 있다. 1년 4개월 가까이 지속된 검찰의 방산(防産) 비리 수사 과정에선 군함과 잠수함, 헬기, 소총, 방산복 등 각종 무기와 군수품의 품질 검사나 납품 과정이 비리로 얼룩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적의 침투를 막을 경계 시스템까지 비리로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해 육사 교수를 지낸 S군수업체 연구소장 김모씨를 군용물 절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방탄복·방탄헬멧 등 방탄산업 분야 전문가인 김씨는 군에 있을 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상습적으로 군수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군내에서 조직적으로 군수품이 빼돌려졌는지도 수사 중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