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2.19 03:23
여야 대표·원내대표 4명이 일요일인 20일 경제 활성화 법안들과 선거구 획정(劃定) 문제를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이들은 앞서 17일에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식사를 함께 하며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타협을 시도했으나 어떤 성과도 없었다.
선거구 개편은 도농(都農) 간 인구 편차를 3대1까지 허용하는 현행 선거구를 12월 말까지 2대1 편차로 축소해 다시 획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연말을 넘기면 모든 선거구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도 여야는 유리한 주장만 고집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여야가 맞서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원샷법, 노동 개혁 5법, 테러 방지법 등 쟁점 법안은 선거구 문제처럼 시한(時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식 20년 장기 불황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선 이런 법안의 통과를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일이다. 오죽하면 여당 일각에서 '경제 비상 명령 검토'라는 말까지 나오고 경제계가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하겠는가.
서비스법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수십만개 만들어 점점 고착되는 일자리 절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 의견도 똑같다. 원샷법 또한 과잉 투자 업종이나 한계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규제를 일시 완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노동 5법도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대기업의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들의 반발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전혀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야당이 우려하는 것을 뜯어보면 '의료 영리화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서비스법)처럼 미래의 희미한 가능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한계 기업을 정리해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이런 이유로 포기해도 좋을 만큼 우리 경제가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6일 이런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반(反)기업적 집단처럼 비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우려되는 부작용만 해소된다면 법안 통과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야당은 이 말대로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야당의 우려를 법안에 반영할 길을 최대한 찾아 말 그대로 '대타협'까지 이뤄내야 한다.
지난 14일 타계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생전(生前)에 틈만 나면 싸우는 우리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며 선글라스를 자주 썼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정치 현장을 50여 년 지켜온 원로 정치인이 행동으로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할 수 있다. 19대 국회가 막바지엔 그래도 할 일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여부는 이번 협상에 달려 있다. 문을 닫아걸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협상하고 또 협상해야 한다.
선거구 개편은 도농(都農) 간 인구 편차를 3대1까지 허용하는 현행 선거구를 12월 말까지 2대1 편차로 축소해 다시 획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연말을 넘기면 모든 선거구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도 여야는 유리한 주장만 고집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여야가 맞서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원샷법, 노동 개혁 5법, 테러 방지법 등 쟁점 법안은 선거구 문제처럼 시한(時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식 20년 장기 불황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선 이런 법안의 통과를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일이다. 오죽하면 여당 일각에서 '경제 비상 명령 검토'라는 말까지 나오고 경제계가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하겠는가.
서비스법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수십만개 만들어 점점 고착되는 일자리 절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 의견도 똑같다. 원샷법 또한 과잉 투자 업종이나 한계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규제를 일시 완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노동 5법도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대기업의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들의 반발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전혀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야당이 우려하는 것을 뜯어보면 '의료 영리화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서비스법)처럼 미래의 희미한 가능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한계 기업을 정리해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이런 이유로 포기해도 좋을 만큼 우리 경제가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6일 이런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반(反)기업적 집단처럼 비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우려되는 부작용만 해소된다면 법안 통과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야당은 이 말대로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야당의 우려를 법안에 반영할 길을 최대한 찾아 말 그대로 '대타협'까지 이뤄내야 한다.
지난 14일 타계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생전(生前)에 틈만 나면 싸우는 우리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며 선글라스를 자주 썼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정치 현장을 50여 년 지켜온 원로 정치인이 행동으로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할 수 있다. 19대 국회가 막바지엔 그래도 할 일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여부는 이번 협상에 달려 있다. 문을 닫아걸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협상하고 또 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