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0.13 03:00
요즘 국회에선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가 가동 중이다.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다. 얼마 전 특위가 주최한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한 공청회에 가 보니 인상 반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높았다.
소득 대체율은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이 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말한다. 반대론자들은 "보험료 인상이 필수이고, 50%로 당장 올려도 제대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앞으로 20년 뒤이므로 현 세대의 노후 빈곤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청년 대표만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청년 세대에게 혜택이 된다"며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국민연금 강화 방안으로는 주로 거론되는 게 소득 대체율 인상과 소득 상한선 인상이다. 소득 상한선은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얼마까지 인정하느냐를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 낮게 잡혀 있다. 현재 한 달 수입이 1000만원이어도 421만원으로 묶여 더 많이 내지 못해 연금액이 100만원대에 머물게 된 원인이다. 공청회에선 소득 상한선을 현재 421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왔다.
과연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과 소득 상한선 인상 중 어느 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좋을까. 두 방안을 비교해 봐야 한다.
우선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모든 국민의 연금액이 똑같은 비율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은 연금액이 큰 만큼 많이 오르고, 저소득층은 약간 오른다. 고소득층 혜택이 더 크다. 반면 소득 상한선을 올릴 경우 모두 똑같은 액수로 연금액이 오른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비율로 연금액이 올라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다. 실제 소득 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올리면 월 소득 27만원짜리는 연금액이 2.9%, 421만원짜리는 1.1%가 각각 오른다. 결국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고소득자는 적게 오르지만, 연금액 자체가 커져 용돈 연금에서 벗어나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이들이 소득을 높게 신고한 만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도 올라 보험료 별도 인상 없이도 전 국민이 연금을 더 받는 혜택을 누린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은 현 세대보다 20년 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올라 모든 사람의 연금이 당장 오른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정당들은 '표심'을 노려 달려들 만하다.
하지만 특위를 주도하고 있는 야당은 이런 현실과 딴판이다. 한 야당 의원은 소득 대체율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자,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지금도 합의가 유효하니 여기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물론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커져 오히려 국민연금 기피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우선 소득 상한선을 올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소득 대체율은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이 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말한다. 반대론자들은 "보험료 인상이 필수이고, 50%로 당장 올려도 제대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앞으로 20년 뒤이므로 현 세대의 노후 빈곤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청년 대표만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청년 세대에게 혜택이 된다"며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국민연금 강화 방안으로는 주로 거론되는 게 소득 대체율 인상과 소득 상한선 인상이다. 소득 상한선은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얼마까지 인정하느냐를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 낮게 잡혀 있다. 현재 한 달 수입이 1000만원이어도 421만원으로 묶여 더 많이 내지 못해 연금액이 100만원대에 머물게 된 원인이다. 공청회에선 소득 상한선을 현재 421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왔다.
과연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과 소득 상한선 인상 중 어느 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좋을까. 두 방안을 비교해 봐야 한다.
우선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모든 국민의 연금액이 똑같은 비율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은 연금액이 큰 만큼 많이 오르고, 저소득층은 약간 오른다. 고소득층 혜택이 더 크다. 반면 소득 상한선을 올릴 경우 모두 똑같은 액수로 연금액이 오른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비율로 연금액이 올라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다. 실제 소득 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올리면 월 소득 27만원짜리는 연금액이 2.9%, 421만원짜리는 1.1%가 각각 오른다. 결국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고소득자는 적게 오르지만, 연금액 자체가 커져 용돈 연금에서 벗어나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이들이 소득을 높게 신고한 만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도 올라 보험료 별도 인상 없이도 전 국민이 연금을 더 받는 혜택을 누린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은 현 세대보다 20년 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올라 모든 사람의 연금이 당장 오른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정당들은 '표심'을 노려 달려들 만하다.
하지만 특위를 주도하고 있는 야당은 이런 현실과 딴판이다. 한 야당 의원은 소득 대체율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자,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지금도 합의가 유효하니 여기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물론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커져 오히려 국민연금 기피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우선 소득 상한선을 올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