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중국은 한국의 통일-원치 않는다.

조선일보 2015년 9월 15일 화요일

김대중 칼럼-중국은 한국의 통일-원치 않는다.

한반도의 통일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하나는 무력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통일(또는 평화적 통일)이다. 무력통일은 전쟁에 의한 것이기에 수백만 이상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일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 통일이다.

 

평화통일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남북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다. 아마도 연방제 통일이 그 모형일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변 강대국 혹은 ‘대주주’ 국가들의 합의에 따른 통일이다. 이 경우에는 한 체제가 다른 체제에 흡수되는 형식의 통일이다.구 소련의 동의와 종용에 따른 동독의 자진 뭉괴와 서독의 흡수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중국에 다녀오면서말한 ‘평화통일’은 어느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일까? 그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나가기로 이야기가 됐다”며 곧 그방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처럼 말했다. 그의 ‘평화통일’은 무력통일도, 연방제통일도 아니고 아맏 북한 주변국(중국.러시아)의 ‘협력’과 암묵적 종용에 따른 한국의 흡수통일일 것이다.

 

허지만 중국 측은 딴소리한다.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며 최종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남과 북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중국이 나설일이 아니라는 것을 못박고 있다.

 

통일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애달초부터 환상이다. 중국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라면 몰라도 한국이 주도하는 어떤 통일(그것이 평화적이든 무력적이든)도 용인할 수 없다. 그것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와 국경을 접할 수 없다는 중국위 ‘안보 제1조’에 기인한다.

 

이런 역사적 실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중국은 아무라 북한이 밉상이라 해도 미군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통일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미군 철수를 단행한다면 모를까, 중국은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완충째로서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우리의 토일노력에 ‘협력’할 리가 없다. 심지어는 북한 내의 정치적 혼돈으로 우리의 주도적 통일 전망이 밝아지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진주해 우리의 흡수통일을 가로막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통일은 우리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 북한이 있고, 한국내 이질분자가 있고, 남과 북 가각 ‘대주주’들이 있고, 또 남북의 경제력이 걸려있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다.

 

지도자는 통일을 ‘정치상품’으로 삼지말고, 실현 가능성도 없이 통일에의 희망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훗날 통일에 대비한 여건을 내밀히 쌓아나가되 말을 아끼고 유리한 상황을 디다릴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어느 날 통일은 느닷없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