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만섭 칼럼-1-위기탈출의 단초를 로마인의 지혜에서 찾다-

 

1.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나이가 들면 보수주의자가 되고 애국자가 된다고 한다. 나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내 자신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다. 나이 육십이 넘게 나름 성실하게 살다보니 이러한 이러한 관념이 자연스럽게 삶의 지표로 내 가슴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인간답게 잘 산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같다. 첫 번째는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등에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도 자신과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명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만이 인간답게 산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무수히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생활의 특성상 사회 구성원은 적어도 자기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답게 산다는 의미는 상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적 사고를 지녀야 한는것은 이해 관계자 집단도 예외 일수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이해 관계자 집단들의 행위를 보면,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은 고사하고, 마치 전쟁에 참가하는 병사같은 살벌한 자세로  부당한 부와 권력을 요구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협박하고 있다.이기적인  이해 관계자 집단들은 이 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요구조건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들 집단들은 적어도 그들의 요구조건이 기본적인 도덕, 공유- 함께한다-을 가져야 만이 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개인보다는 공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 관계자 집단도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끊임없이 개혁을 감행해야만이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박근혜정부의 4대개혁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동개혁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는 것은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가치관, 나 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려 할 줄알고, 어떤 이헤 관계자 집단에 소속되더라고 그 집단의 행위가 공공과 공유에 합당한가를 생각한 후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려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다.

 

이들이 기존의 이해 관계자 집단의 리더들에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입각한 행동을 배워서 행동한다면 청년 고용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의 채용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후에 인성. 업무 교육등을 통해서 참신한 사원을 채용하거나,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원중에서 선별하여 정규직 발령을 내준다던지 하여, 적어도 1년이상의 직무 경험을 쌓은 검증된 사람을 선별하여 일자리를 주는 방법등이다.

 

제조업이 활성화 되어야만 대량고용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인데, 과연 이 나라가 제조업의 경쟁력이 있어서 국내외 제조업체들이 이 나라에 투자를 할까? 절대 아니다.

 

직원 평균 임금 9700만원으로 1인당 GDP의 3배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공언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도 국내 생산량을 줄이고 해외에서 생산하면 자기 밥그릇이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해외 생산량을 노조와 합의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한다. 허지만 이렇게 경영 간섭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수익이 게속 떨어지면 비용이 많이드는 국내 생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회사가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조선일보에서 인용)

 

일본 도요다는 자동차 가격을 일부 지역에서 30%나 인하시켜 같은 차종에서 현대자동차보다 값이 싸져 기세를 올리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노사정 타협은 불확실성을 남기고, 8조원의 적자를 낸 현대. 삼성. 대우 조선 3사는 공동 파업에 들어갔고,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난 금호타이아는 한 달 가까이 파업 중이다. 한진그룹의 7성급 한옥 호텔은 규제의 담을 넘지 못하고 죄초되었다. (조선일보에서 인용)

일본은 국가가 처한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및 공무원 연금등에 대한 개혁을 마무리하고 그들의 오랜 야망인 중원에 대 일본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집단적자위권을 중핵으로하는 11개 안보법안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강행 처리했는데, 우리나라의 이기적인 이해관계자 집단들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정반대로 말도안되는 무리한 임금인상. 경영참여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강행하여 이 나라 경제 상황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일본 도요다는 자동차 가격을 일부 지역에서 30%나 인하시켜 같은 차종에서 현대자동차보다 값이 싸져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평균 연봉이 약 일억원에 가까운 현대 자동차 노조는 입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 이런 강성노조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는 제조업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또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임금정책의 기본은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이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나누어 가져야만이 고용을 증가 시킬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커다란 위기로 생각하는 것은 작금의 영향력이 큰 이해 관계자 집단의 이기적인 행태가 조국을 일본제국주위자들에게 헌납한 조선시대 집권 사대부 들의 행태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당시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중원에 대일본제국을 세우기 위하여 국력을 강화했다. 한편 조선의 위정자들은 일본과 정반대로, 세수의 기본을 토지 면적이 아닌 가호로 부가하여 단 몇평을 소유한 가난한 소작인이나 수 만평을 농토를 경작하는 지주 (사대부 양반-집권세력)나 똑같은 세금을 부가하는 말도안되는 조세제도로 세수를 줄여서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는 대신 자신들의 부를 축척하는 방법으로 국력을 쇠약하게 만들어 백성과 국가 위에 군림하다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을 시도하자 주저없이 이 나라를 일본에게 바쳤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기적인 이해관계자 집단의 행태를 너무나 잘 꿰뚫고 있어서 언제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선조 대왕이후에 과연 우리가 단 한번도 일본의 침략에 제대로 대처한 적이 있는가 묻고싶다. 조선의 집권 세력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한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명보다는 문화를 실용적인 사고보다는 관년적인 사고를 추구하여 이 나라를 쇠약하게 만들었다. 일본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문화 보다는 문명을 관념적 사고 보다는 실용적 사고를 가진 유능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일본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조선의 집권 사대부 같은 이기적인 이해 관계자 집단의 지도자들을 이 땅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에 공생과 공공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한 시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할 때 뿐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테타로 얻은 막강한 권력을 공생과 공공을 우선시 하는 올바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이 나라 경제발전의 기틀을 잡았다. 그때에는 이기적이고 나라를 말아먹는 이해 관계자 집단들이 발붙일 틈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옳바른 제도와 관행없이 국민의 땀과 노력만으로는 국가는 발전할 수가 없다. 이는김정은 체재에서 북한이 경제적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와 무었이 다르겠는가?

 

나는 파이오리엔테이션(PIE ORIENTATION) 이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은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를 하는데, 후진국은 분배만을 고집하여 결국 그 파이를 없애 버린다는 논리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파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파이의 성장과 분배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위정자 들은 작금의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행위가 과연 파일를 키우자는 것이지 아니면 파일를 없애자는 것이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만일 파이(법인-회사. 국가)를 없애는 행위라고 판단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부당한 부와 권력을 향유하려는 이들의 의도를 반듯이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 의정부중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

글쓴이 : 최만섭(중 20회) 원글보기

메모 :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위기로 생각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나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