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신 이어 음압병상도 8개월 허송세월

[단독] 백신 이어 음압병상도 8개월 허송세월

[코로나 3차 대유행]

최경운 기자

김정환 기자

입력 2020.12.24 05:00

 

 

 

 

 

정부가 지난 3월 1차 추경(추가경정예산) 때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 코로나 중증 환자용 음압 병상 확충 명목으로 375억원을 확보해놓고도 지난 11월 말이 되어서야 예산을 병원에 내려보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다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예산 확보 8개월이 지나서야 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음압 병상은 중증 감염병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해외 백신 충분 확보’를 지시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에야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병상 확보에서도 늑장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가용 병상 확보가 시급한 1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박애병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음압 병실 등 시설 개선 작업에 분주하다. 민간 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점 전담병원을 자청하고 병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차 추경 편성 직전인 지난 2월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충북·강원 지역 국립대병원의 국가 지정 음압 병상 가동률은 100%였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대비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 음압 병실과 음압 격리 병동 등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 관련 예산 37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입수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말이 돼서야 375억원을 국립대병원에 배정했다. 정부는 375억원으로 국립대병원 10곳에 음압 병실 150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현시점에서 1차 추경 예산으로 음압 병실 공사에 들어간 국립대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측의 설계 심의 등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는 돼야 실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추경 확정 후 8개월 동안 음압 병상 예산 지원 방향과 기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위원회 논의,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등을 거치느라 수개월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 추이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차 추경에 포함된 중증 환자 긴급 치료 병상 설치 예산 420억원과의 통합 집행 등을 검토하느라 집행이 추가로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전시 상황이라며 국민의 위기의식을 강조해온 정부가 정작 K방역만 홍보했을 뿐 방역의 두 축인 백신과 병상 확보에선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음압 병상 확보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정부가 사태를 안이하게 바라보고 대처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가 음압 병상 확충 예산을 8개월이나 손에 쥐고 있는 동안 지난달 초부터 3차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됐고 전국은 음압 병상 부족난에 시달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에만 코로나로 숨진 이가 17명이고 총 사망자는 739명에 달했다. 23일 시점(0시 기준)에서 위중·중증 환자는 284명인데 입실이 가능한 병상 수는 서울 8개 등 전국 42개에 불과했다. 병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숨진 이들도 속출했다. 정부는 이날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일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에 허가 병상 수의 1%를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음압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다”며 “23일까지 104병상을 지정했고, 26일에는 199병상, 연말에는 328병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야당에선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최경운 기자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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