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조안 받고 우왕좌왕, 현대차 "수용불가"

정책

광주시 노조안 받고 우왕좌왕, 현대차 "수용불가"

조선일보

류정 기자 입력 2018.12.06 03:07

더 꼬여버린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우왕좌왕을 거듭한 끝에 원점 수준으로 돌아왔다. 광주광역시가 5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투자협상안을 '조건부 의결' 했으나, 현대차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계에서는 광주시가 노동계에 수차례 흔들리며 현대차에는 투자를 압박해 결국 양측으로부터 신뢰만 깎아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안→노조 반발→광주시 수정→현대차 수용 불가…

광주시는 지난 4일 현대차와 최종협상안을 마련했다며 5일 노사민정 협의회 결의, 6일 투자협약 조인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입장도 안 나온 상황에서 조인식 일정까지 미리 발표해버린 것이다. 지난달 27일 노동계가 광주시에 협상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노동계만 최종안을 받아들이면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상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현실은 우왕좌왕이었다.

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와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노사민정 협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관련 수정안에 합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 대해 현대차가 “당초 안과 말이 또 바뀌었다”며 거부하면서 다시 협상을 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근 기자

4일 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최종안에 반발하며 회의를 박차고 나갔다가 5일 오후 회의에 복귀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광주시는 노동계 의견을 수용해 현대차에 수정안을 제시하는 '조건부 의결'을 택했다. "단체협약을 5년간 유예한다"는 조항에 노동계가 반발하자, 이 조항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유예한다"는 등 3가지 문구 중 하나를 현대차에 제안해보겠다고 한 것이다. 현대차는 수뇌부 회의를 갖고 "광주시는 노동계로부터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약속한 안을 또 변경시키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점에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수정안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이병훈 부시장은 "현대차와의 협상이 상당 기간 지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조건부 의결 쟁점은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가 반발한 핵심 조항은 '5년간 단체협약 유예'이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노조 결성 권리를 봉쇄하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엔 단체협약은 2년, 임금협약은 1년마다 하게 돼 있다. 광주시는 노동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해 이날 이 조항을 3가지 수정안으로 만들어 현대차에 제안했다. 특히 "협약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된다"로 바꾸자는 3안은 현대차 제안이라고 했는데, 현대차는 "제안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협상 과정을 본 재계 관계자는 "세상에 투자 유치를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나. 투자 유치인지 투자 협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반발, 노동계 전체로 확산

'철밥통 노조'를 깨기 위해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한국 노동계 전체의 이슈로 번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6일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고, 투자협약이 체결되면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광주형일자리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ILO(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라면 광주시가 한국노총 동의하에 공장을 세워도 직원들이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파업권 등 을 주장하면 법률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사 극적 합의가 되더라도 자본금 2800억원(광주시 590억원, 현대차 530억원 투자)과 차입금 4200억원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머지 자본금 1680억원과 차입금 4200억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