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도 성에 안 차… 좌파단체 "촛불 안통하면 횃불 들겠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 적폐 시절을 재현하려 한다."(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기꾼이고 배신자다."(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지난 1일 민노총을 비롯한 50여개 좌파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해 의사당대로 왕복 8차선 전(全) 차로를 점거했다. 작년 7월 열린 '2017 민중대회' 때는 1500명이 참석했다.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규제 완화도 이뤄지지 않자 재계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날 민노총과 좌파 단체들은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겠다"(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고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촛불 민심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였다.
올 들어 민중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10대 요구안'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개편 저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가 대표적이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 현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노총 등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농 등 농민단체는 이날 정부에 쌀값 인상도 요구했다. 최근 쌀값이 오르며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18만8000원(80㎏ 기준)인 정부의 쌀 목표 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집회에 참가한 농민단체들은 "24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은 21만원이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도 "촛불 정부 출범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민중들 삶은 나아진 게 없다"고 했다.
이날 나온 주장 가운데는 정부·여당이 원하는 내용도 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미·북 공동선언 이행,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다. 이 정책은 청와대나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좌파 단체들이 앞에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만 뒤로는 연합 전선을 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일부 주장은 현재 여당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좌파적 색채가 강하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영 복귀를 금지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라거나, 10대 대기업 비정규직 채용 금지하고 사내 유보금을 환수하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강제퇴거금지법도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는 논란이 있었던 요구다.
민중공동행동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철회,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폐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여권이 야당 시절 당론으로 주장했거나 동조했지만, 집권한 후에는 외교·안보상의 이유로 전임 정부의 정책을 승계한 경우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아직도 국보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며 "이석기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내
주최 측은 애초 집회를 마친 후 국회를 에워싸는 형태로 행진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불허했다. 법원 역시 행진을 허용해 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회 정문 좌우로 행진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만일에 있을 충돌에 대비해 경찰 130개 중대 9000여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