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8.01 03:14
최근 경제 위기를 놓고 정부·여당에서 "모든 것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는 철 지난 논리가 흘러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이라고 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임금 격차, 소득 불평등이 더 확대됐다"고 했다.
자유시장·무역, 규제 완화를 요체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판단에 경제와 무역의 흐름을 맡기는 게 특징이다. 그 반대편에는 정부 주도의 계획 중심 경제가 있다.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처음 본격화한 것은 IMF 금융 위기 직후였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대규모 정리 해고를 한 것과 뒤이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이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해당한다. 지금 민주당이 당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둔 두 전직 대통령이 한국 신자유주의의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에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이 여전히 훨씬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신자유주의 비판이 허망하다는 사실은 현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교수가 적확하게 짚어냈다. 2014년 펴낸 723쪽 분량의 '한국 자본주의'란 책을 통해서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일부 좌파에서 한국 자본주의 모순 구조를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 단어는 한국 사회 모든 문제의 기원을 일컫는 주홍글씨가 됐다"고 했다. 이어 "신자유주의는 용어의 편리함은 있지만 진단에서 틀렸고 이에 근거한 대안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분석을 한 장하성 실장은 아마도 문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책임론'을 꺼내기 전에 서로 토론이나 얘기를 하지 않은 듯하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