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8.25 03:06
[대한민국 건국 論爭이것이 궁금하다] [2] '1948년 건국론' 주장하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민 95% 이상 투표로 정부 수립…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그 결과
건국 시점은 학문적 토론 대상… 건국 기념일은 국민 공감대 필요
"대한민국 건국 시점 논쟁은 '해방과 분단' 사관에서 벗어나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국' 문제를 전면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의 생산적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근현대사 이해 수준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김영호(58)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논쟁이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려면 역사가의 '해석'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역사적 '사실'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김 교수는 뉴라이트싱크넷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대한민국의 건국혁명'(2015년)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2008년·공저) 등의 저서를 냈다.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김영호(58)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논쟁이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려면 역사가의 '해석'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역사적 '사실'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김 교수는 뉴라이트싱크넷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대한민국의 건국혁명'(2015년)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2008년·공저) 등의 저서를 냈다.
―'1948년 건국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5월 10일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95%가 넘는 국민이 선거에 참여해 자결권을 행사한 '민주혁명'의 결과로 수립됐다. 또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근대 국제 정치 체제에서 처음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 대내외적 측면에서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고 봐야 한다."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임정(臨政)은 전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 정치적 측면이다. 국가는 '내가 국가'라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 간의 상호 인정으로 성립한다. 임정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역에서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임정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 같다.
"대한민국이 임정의 사상적·정신적 맥(脈)을 이어받아 건국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임정이 실질적 국가로 작동했다는 주장은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인식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사의 흐름에 발맞추려면 좀 더 국제 정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승만 대통령도 제헌 국회와 헌법 제정 과정에서 '임정 계승과 재건'을 강조하지 않았나.
"3·1운동의 독립 정신,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뿌리로 중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 미국 프린스턴대 국제정치학 박사이며 학위 논문에서 국제법적 승인 문제를 다루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임정을 국가로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한 입장에 유리한 사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단 정부인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1948년 건국론'은 북한과 벌이는 민족사적 정통성 대결에서 대한민국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결과이다. 분단 정부라는 점이 통일의 과제를 남겼지만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국가성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당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현실주의적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건국 시점과 건국 기념일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전자가 학문적 토론 주제라면 후자는 정치·사회적 논의 대상이다. 정치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5월 10일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95%가 넘는 국민이 선거에 참여해 자결권을 행사한 '민주혁명'의 결과로 수립됐다. 또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근대 국제 정치 체제에서 처음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 대내외적 측면에서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고 봐야 한다."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임정(臨政)은 전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 정치적 측면이다. 국가는 '내가 국가'라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 간의 상호 인정으로 성립한다. 임정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역에서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임정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 같다.
"대한민국이 임정의 사상적·정신적 맥(脈)을 이어받아 건국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임정이 실질적 국가로 작동했다는 주장은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인식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사의 흐름에 발맞추려면 좀 더 국제 정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승만 대통령도 제헌 국회와 헌법 제정 과정에서 '임정 계승과 재건'을 강조하지 않았나.
"3·1운동의 독립 정신,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뿌리로 중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 미국 프린스턴대 국제정치학 박사이며 학위 논문에서 국제법적 승인 문제를 다루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임정을 국가로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한 입장에 유리한 사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단 정부인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1948년 건국론'은 북한과 벌이는 민족사적 정통성 대결에서 대한민국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결과이다. 분단 정부라는 점이 통일의 과제를 남겼지만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국가성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당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현실주의적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건국 시점과 건국 기념일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전자가 학문적 토론 주제라면 후자는 정치·사회적 논의 대상이다. 정치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