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사설] 사드 갈등 풀 특사 파견은 빠를수록 좋아

최만섭 2017. 5. 12. 08:59

[사설] 사드 갈등 풀 특사 파견은 빠를수록 좋아

이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을 풀 때가 됐다. 계기는 물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게 중국의 입장과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갖는 건 아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중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성의를 보이는 등 중국이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미국이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비해 중국은 시진핑 주석 이름의 친서를 보냈다. 시 주석은 이에 앞서 산둥성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사망한 교통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한국을 각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제는 문재인-시진핑 직접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시 주석은 “한국 새 정부가 중국의 중대한 관심을 중시해 실제 행동으로 양국의 건강하고 평온한 발전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의 중대한 관심’이란 곧 사드 문제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사드 철회, 배치 속도 정상화, 배치 후 갈등 최소화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철회는 당면한 북핵 위협과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이는 중국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바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체면을 살리며 사드 갈등의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사드 배치를 서두른다는 인상을 중국에 줄 필요는 없다. 이어 중국에 특사 파견은 빠를수록 좋다. 특사 방문 자체로 사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지만 이는 중국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처럼 하나하나 쌓인 신뢰의 토대를 딛고 양국 정상이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때 사드 갈등 해소의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사드 갈등 풀 특사 파견은 빠를수록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