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일 주한미군이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등 핵심 장비를 성주기지에 반입한 것을 두고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도록 차기(次期)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주한 중국 대사에게는 “관련국들과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일방적 사드 반입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문 후보와 민주당이 끝까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후보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문 후보 집권 때엔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최소한 장기간 지연시킬 것이다. 중국과 협상용 카드로 쓰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사드는 미국의 신속한 배치 의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사 전략상 시급하고, 또 미군 및 미국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는 만큼 한·미 동맹의 상징도 된다. 이를 두고 ‘협상 카드’ 운운하는 것은 안보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일이다. 중국의 반발 때문이라면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무기를 배치할 때마다 중국의 허락을 받겠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사드 반대 시위를 부추기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러지 않아도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균형외교론이나 ‘친북·친중’ 움직임 때문에 안보관을 의심 받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전직 장성 등 국방·안보 분야 관계자 1000여 명의 지지 행사에 참석했다. 문 후보 본인이 결연한 안보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그런 행사를 수십 번 가져도 소용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