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부통령 訪韓, 中·北에 확실한 메시지 보내야 한다

[사설] 美 부통령 訪韓, 中·北에 확실한 메시지 보내야 한다

• • 이메일로 기사공유

입력 : 2017.04.17 03:12

북한은 15일 김일성의 105회 출생 기념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선보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것도 있었다. 북한이 개발 중이거나 실전에 배치한 전략 미사일을 총출동시켰다. 김정은은 '미사일로 할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상을 차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행사에 신경을 썼다. 김정은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탄 비행기가 서울로 향할 때를 노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는 실패했다. 발사만 하고 고의로 자폭시켰다는 추측도 있지만 어쨌든 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미국이 칼빈슨 항모 전단 외에 니미츠 항모 전단도 서태평양 해역에 추가배치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 항공모함 3개 전단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되는 초유의 실력 행사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황교안 대통령 대행과 펜스 부통령이 회담을 갖는다. 무엇보다 이 회담에서 대북 군사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실행에서 한·미 간에 철저한 사전 협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사조치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때 한국의 피해가 더 크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최종 결정은 한국이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역대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전략을 수립했다. 불가피한 전략이다. 그 목표는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그 길로 가기 위한 관문을 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선 중대한 결심과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만 할 수도 있다.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 재단 회장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핵무장한 한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과 동행한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에 핵을 재반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의 계획에는 없다'고 답했다. 비록 부정했지만 그 취지는 퓰너 전 회장의 전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5000만 국민이 북과 같은 폭력적 범죄집단의 핵 위협 앞에서 그냥 항복할 것으로 본다면 터무니없는 것이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경우 한국민은 미국의 핵을 공동 이용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상식이고 정당방위다.

중국은 평양에 취항한 유일한 외국 항공사인 중국 국제항공(Air China)의 베이징-평양 노선을 중단시켰 다. 중국 대다수 여행사가 북한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는 홍콩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나아가 중국은 대북 송유관을 잠그고 북한인 노예노동도 금지시켜야 한다. 북한이라는 화근(禍根)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드 이상의 방어 조치가 시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필연적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