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2016년 1월 6일

[사설]미국의 선제타격론에 전쟁 불사로 맞불 놓은 북한

최만섭 2017. 4. 15. 10:01

[사설]미국의 선제타격론에 전쟁 불사로 맞불 놓은 북한

미국에서 또 대북 선제타격론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북한대로 전쟁 불사를 외치고 나섰다. 두 나라가 교대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결과 갈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선택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에 재배치한 것을 비판하며 한반도 정세가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6차 핵실험 여부에 관해 “우리 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말로 항상 도발하는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보다 사악하고 공격적”이라고 말했다.


한 부상의 말대로 한반도 정세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미국에서 연일 북한에 군사적 공격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 NBC방송은 미국 정보당국 고위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확신이 들 경우 선제타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시리아에 이어 아프간의 이슬람국가(IS) 근거지를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43폭탄으로 기습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도 한반도 해역에 배치했다고 공언했다. 이런 군사적 조치가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다. 


그렇다고 현 사태가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는 한 부상의 지적에는 공감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적 조치는 1차적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도발해놓고 책임을 상대에게 미룬다고 통할 리 없다. 북한이 이미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갖췄다면서 또 핵실험을 하겠다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전쟁이란 말은 함부로 사용할 것이 못 된다. 미국에 대한 협박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족을 볼모로 삼겠다는 발상은 너무 위험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군사적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북핵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당장 군사적 긴장과 위기의 수위를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유보하고, 미국은 한반도 배치 전략자산을 후방으로 이동배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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