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8000억 또 지원받는 대우조선, 도덕적 해이는 그대로

5조8000억 또 지원받는 대우조선, 도덕적 해이는 그대로l

불과 15개월 전 4조2천억원을 지원받은 대우조선이 곧 유동성 위기에 처할 형편에 놓였다. 이에 정부가 서둘러 추가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무담보 채권과 회사채, 기업어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2조9천억원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2조9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뼈대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인력과 설비를 줄여 고정비를 낮춘 뒤 업황이 호전되는 대로 주인 찾아주기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대우조선이 이렇게 빨리 자금난에 빠진 것은 2015년 말 예측한 수주 전망이 어이없이 빗나간 탓이 크다. 당시 정부는 2016년에 115억달러(약 12조9천억원)어치를 수주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적은 15억4천만달러(약 1조7천억원)에 그쳤다. 선수금이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완성한 드릴십을 발주자가 인수해 가지 않은 것도 자금난을 키웠다. 4월21일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보유 자금은 바닥난다고 한다.

그렇다고 새 정부 출범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추가 지원안을 급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의도가 미심쩍다. 새 정부 출범 뒤 구조조정 실패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피하자는 뜻이 앞선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우조선의 사정이 계속 나빠지는데도 신규 지원은 없다고 해오다 말을 바꿨다.

국책은행의 대우조선 지원은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예산안과 연계되지 않아 국회 동의 절차가 당장 필요하지 않을 뿐이다.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국민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추가 지원안은 ‘국회 동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야 정당의 찬성을 얻은 뒤 시행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우선 급한 불만 끄고 새 정부 출범 뒤로 결정을 늦춰야 한다. 앞으로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을 검증해 국민 부담을 키운 책임을 물어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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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7746.html#csidxfa270b505fcafc7a54a68af7e29f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