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부담 늘어 나랏빚 1400조 넘었는데… 일부 후보 "공무원 늘리겠다"

공무원 연금 부담 늘어 나랏빚 1400조 넘었는데… 일부 후보 "공무원 늘리겠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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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석 기자

입력 : 2017.04.05 03:00

작년 늘어난 나랏빚 139조 중 공무원 연금 증가분이 92조 차지
문재인 후보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늘리겠다" 공약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도 600조원 넘어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을 말하는 국가 채무가 지난해 기준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매년 예산을 늘리고 적자로 나라 살림을 꾸리다 보니 빚이 계속 불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향후 70년간 퇴직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까지 합친 가장 넓은 범위의 나랏빚을 말하는 국가 부채는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16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 600조원 돌파

작년 한 해 동안 정부 살림살이는 관리재정수지(수입에서 지출을 뺀 다음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뺀 수치) 기준으로 22조7000억원 적자였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작년에는 세수(稅收)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 38조원 적자를 기록한 2015년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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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적자 살림을 유지하다 보니 누적된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매년 부족한 액수만큼 국채(國債)를 찍어 충당하기 때문이다. 2016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채무는 627조1000억원이다. 2015년보다 35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1224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꼴이다. 그래도 정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경제 규모(GDP)에 비해 빚 규모가 작다고 설명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8.3%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6.3%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1년 사이 92조원 늘어

627조원대의 국가 채무에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 등을 합친 국가 부채는 지난해 1433조1000억원에 달했다. 1년 사이 139조9000억원 늘어났는데,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만 659조원대에서 752조원대로 92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연금 충당부채는 그 자체가 전부 빚은 아니다. 공무원·군인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는 감안하지 않고, 향후 70년간 지급해야 할 연금 액수만 모두 더해 놓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충당부채를 추산하는 이유는 공무원·군인연금을 그간 쌓아둔 기금에서 전액 지급하지 못하면 법률에 의해 정부가 모자라는 부분을 세금을 들여 메워줘야 하고, 이것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모자라는 연금 액수를 채워주느라 공무원 연금에 2조3189억원, 군인연금에 1조3665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2015년 공무원 연금 지급 방식을 바꿨다. 5년간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연금 수령액을 동결하고, 첫 연금 수령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등 재정 부담을 줄였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6조3000억원만 늘어나 증가세가 진정됐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92조원 넘게 다시 늘어났다.

◇공무원 증원으로 연금 지급 부담 커져

공무원 연금 개혁의 효과가 금세 바닥나고 충당부채 액수가 급증한 이유는 공무원·군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탓이 크다. 2015년 127만4000명이던 재직 중인 공무원·군인은 1년 사이 1만5000명 증가해 128만9000명에 이른다. 그 사이 퇴직한 사람도 늘어 공무원·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51만5000명에서 54만3000명으로 3만명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2015년 공무원 연금만 개혁했을 뿐 군인연금은 반발을 우려해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대선 주자들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공무원 17만4000개를 포함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81만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1만명만 늘어도 급여, 연금으로 수조원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건 계산에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나랏빚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재정 부담이 추가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채무·국가 부채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채·지방채를 발행해 빌려 쓴 돈으로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다. 반면 국가 부채는 이 국가 채무에 연금충당부채(퇴직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줄 돈) 등을 합친 가장 넓은 범위의 나랏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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