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04 03:09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정부 차원으로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이젠 "민간 차원의 일"이라고 둘러대지도 않는다. 한국 관광 상품 판매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국가여유국은 국무원 직속의 관광 정책 전담 기구다. 공산당 선전 기관들은 매일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협박을 쏟아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1월 다보스포럼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식 무역 전쟁은 공멸을 부를 것이라며 자유무역을 주창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그 반대다. 중국의 일방주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할 바가 아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방어용이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중국 측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 사드 레이더 없이도 중국의 군사 동향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사드 반대는 도가 지나치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기들이 이제 한국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 문제다.
그렇다 해도 우리까지 저급한 중국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국제 관계의 규범과 상식 위에서 품위 있게 항의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의 무도하고 폭력적인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중국이란 나라의 본질을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하면 된다. 피해를 보는 기업과 관광업계를 도우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중국 리스크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사드는 예정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9월에 포대 배치가 완료된다. 정부와 군은 이 일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사드가 새 정부의 짐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설치·가동을 더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도 사드를 능가하는 독자 레이더를 개발하는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사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북의 핵과 미사일을 중단·폐기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러기 전에는 한·중 간에 사드 갈등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피하고 싶다면 매년 북에 보내고 있는 중유 50만t 파이프라인만 잠가도 된다. 북은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북핵 폐기보다 북한 정권 안정이 중요하다'는 셈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방어용이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중국 측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 사드 레이더 없이도 중국의 군사 동향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사드 반대는 도가 지나치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기들이 이제 한국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 문제다.
그렇다 해도 우리까지 저급한 중국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국제 관계의 규범과 상식 위에서 품위 있게 항의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의 무도하고 폭력적인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중국이란 나라의 본질을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하면 된다. 피해를 보는 기업과 관광업계를 도우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중국 리스크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사드는 예정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9월에 포대 배치가 완료된다. 정부와 군은 이 일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사드가 새 정부의 짐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설치·가동을 더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도 사드를 능가하는 독자 레이더를 개발하는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사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북의 핵과 미사일을 중단·폐기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러기 전에는 한·중 간에 사드 갈등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피하고 싶다면 매년 북에 보내고 있는 중유 50만t 파이프라인만 잠가도 된다. 북은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북핵 폐기보다 북한 정권 안정이 중요하다'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