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中 사드 보복’ 앞의 롯데 겁박한 민주, 어느 나라 黨인가

최만섭 2017. 3. 2. 10:35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28일(火)
‘中 사드 보복’ 앞의 롯데 겁박한 민주, 어느 나라 黨인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롯데 그룹은 주한 미군이 배치·운용할 사드 부지를 맞교환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보복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롯데의 이런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돕긴커녕 되레 겁박(劫迫)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관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롯데가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군(軍)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토지를 맞바꾸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려는 꼼수이며 배임과 뇌물 제공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운운까지 했다. 반(反)안보에 반기업 행태까지 겹친 데다, 마치 중국이나 북한 입장을 보는 듯하다. 과연 어느 나라 당(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16일 구두로 국방부와 합의했던 맞교환을 최종 승인한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애국적인 결단이라고 할 만하다. 롯데는 국방부가 주한 미군에 사드 부지로 제공할 골프장 대신에 골프장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국방부 소유 토지를 받긴 하지만, 중국 시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기업으로선 굳건한 안보 의식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롯데 측이 “정부가 주도하는 안보 사업에 대해 기업이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배경도 달리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롯데 이사회 직후에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지가 결연하고, 필요한 조치로 중국의 안전·이익을 취하겠다.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 책임”이라고 을렀다. 

물론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다해야 한다. 치졸한 롯데 제품 불매운동이나 기업활동 방해 등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려야 한다. 롯데상사 이사회에선 배임 의혹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국방부로부터 받는 토지의 경제성·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분별력이나마 갖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