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북 도발 보고도 ‘사드 보복’ 하나

[사설] 중국, 북 도발 보고도 ‘사드 보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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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실상 침묵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올해 처음이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라며 짤막하게 보도했을 뿐이다. 북한 도발을 주요 뉴스로 다룬 세계 언론과는 현격하게 달랐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임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비준국으로서 충실히 의무를 이행하는 한국으로선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그런데도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한국을 향해 무차별 보복을 일삼고 있다. 한류금지령에다 단체 관광객의 방한도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양국 항공업계에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상하이 중심가 호텔 객실 TV에는 한국방송 채널을 없앴다고 한다. 한류 열풍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국 TV에서 한국 연예인이 자취를 감추었고, 한국 상품 광고도 사라졌다.

사드 배치 장소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보복은 치졸하기 짝이 없다. 롯데의 중국 내 법인과 매장은 세무조사 및 소방·위생점검을 200여차례 받았다. 적자 상태인 베이징 인근 롯데슈퍼 매장 3곳은 폐쇄됐다. 롯데그룹의 유통계열사인 롯데닷컴은 지난달 중국의 알리바바 쇼핑몰인 ‘톄마오’에서 자사의 플래그숍(대표매장)을 철수했다. 선양 롯데타운은 소방점검을 핑계 삼은 중국 당국에 의해 돌연 공사가 중단됐다. 

중국의 행위는 국제 상규에 어긋나는 명백한 ‘사드 보복’이다. 핵·미사일 도발로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북한의 망동은 두둔하면서 자국의 안보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한국에 온갖 제재를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중국이 제재해야 할 곳은 북한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에 동참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자신의 행동이 유엔 정신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눈을 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