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14 03:02
[美국무·국방 내정자 "韓美동맹 강화" 對北정책 한목소리]
- 널뛰던 트럼프 발언, '투톱'이 정리
청문회 나온 국무·국방 내정자 "주한미군 철수시킬 계획 없다… 지금껏 對北제재 충실히 안해"
- "힘의 국가 중국엔 힘으로 협상"
"北核문제가 美·中관계의 잣대" "방어망 강화" 사드 재확인하고 "동맹국 비용의무" 분담 증액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20일)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동북아 구상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다가 "햄버거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는 등 널뛰었던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도 윤곽이 잡혀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의 '투톱'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11~12일(현지 시각)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해 북핵 해법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힘을 통해 북·중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한국에 배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핵 위협에 "악당에게는 뭔가를 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선거 당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남한에) 행운을 빈다. 좋은 시간 되길"이라고 발언했다.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으로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의 '투톱'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11~12일(현지 시각)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해 북핵 해법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힘을 통해 북·중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한국에 배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핵 위협에 "악당에게는 뭔가를 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선거 당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남한에) 행운을 빈다. 좋은 시간 되길"이라고 발언했다.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으로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지 크게보기그러나 미 국무·국방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한목소리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강한 동맹과 함께하는 국가는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는 약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했고,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도 "한·미 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 매티스 내정자는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철수 계획은 없다"고 했다. 틸러슨 내정자도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는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내정자는 북한을 '악당(bad actor)'이자 적(敵)으로 규정하면서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하면서 미국의 위상이 약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껏 대북 제재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내정자도 "(북핵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군사 대응을 포함한)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핵 억지력을 강화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재래식 전력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힘으로 협상"… '청구서'는 한국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중국의 대북 제재에 관한 '빈 약속'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핵 문제가 미·중 관계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핵에 대한 중국 협조 여부를 미·중 관계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이었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제재)'을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매티스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중국처럼 새로운 힘의 국가와 협상할 때는 힘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도 반드시 미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힘으로 중국을 누르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도 매티스 내정자는 "미사일 방어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사드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군은 최고의 미사일 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이들은 대북 제재 강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한국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공짜로 지켜주고
대북 제재는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내정자는 북한을 '악당(bad actor)'이자 적(敵)으로 규정하면서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하면서 미국의 위상이 약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껏 대북 제재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내정자도 "(북핵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군사 대응을 포함한)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핵 억지력을 강화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재래식 전력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힘으로 협상"… '청구서'는 한국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중국의 대북 제재에 관한 '빈 약속'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핵 문제가 미·중 관계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핵에 대한 중국 협조 여부를 미·중 관계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이었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제재)'을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매티스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중국처럼 새로운 힘의 국가와 협상할 때는 힘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도 반드시 미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힘으로 중국을 누르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도 매티스 내정자는 "미사일 방어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사드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군은 최고의 미사일 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이들은 대북 제재 강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한국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공짜로 지켜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