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21 03:04
[국무부 부장관 유력한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전문지 기고문서 밝혀]
"국제회의서 적극 논의할수록 북한을 긴장시켜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외교안보 자문역인 리처드 하스〈사진〉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대북(對北) 군사 공격 이슈를 국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군사 공격 개시 조건을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논의할수록 북한을 긴장시켜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스 회장은 20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신호에서 '세계질서 2.0'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시대의 미국 외교정책'을 전망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가 "존경한다"고 밝힌 하스는 현재 국무부 부장관 유력 후보로 올라있다.
◇"정보 바탕되면 선제공격 가능"
하스는 북핵(北核)과 관련한 선택지를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경우처럼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de facto acceptance)'하는 것이지만, 이는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른 국가들의 연쇄 핵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두 번째 옵션은 '제재를 병행하는 추가적인 외교적 노력'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접근 방식과 가장 유사하지만 하스는 "이런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선택지가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이다. '선제 타격'은 핵무기 사용·확산이 임박한 상태에서 북한 핵탄두 미사일 등을 미리 타격해 제거하는 것이고, '예방 타격'은 임박한 위협이 없더라도 핵시설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하스는 "예방 타격과 달리 선제 타격은 확실한 정보가 바탕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며 "미국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북한은 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스는 "선제·예방 공격 논의를 국제사회의 다양한 다자·양자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격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실제 공격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환율 조작국 책임 물어야"
하스는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푸는 협상보다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협의에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우선 협의해야 할 '강대국(major power)'으로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러시아, 영국을 차례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과는 양자협의나 다른 격의 없는 포럼 등을 통해 대화해야 한다"며 "G20 정상회의나 유엔안보리는 대화 무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G20 체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국제 협의체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국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환율 조작을 하는
또 영토 문제와 관련해선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이 역사적 정당성, 설득력 있는 근거, 대중의 지지 등을 갖췄다면, 기존 정부가 이들에게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보 바탕되면 선제공격 가능"
하스는 북핵(北核)과 관련한 선택지를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경우처럼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de facto acceptance)'하는 것이지만, 이는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른 국가들의 연쇄 핵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두 번째 옵션은 '제재를 병행하는 추가적인 외교적 노력'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접근 방식과 가장 유사하지만 하스는 "이런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선택지가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이다. '선제 타격'은 핵무기 사용·확산이 임박한 상태에서 북한 핵탄두 미사일 등을 미리 타격해 제거하는 것이고, '예방 타격'은 임박한 위협이 없더라도 핵시설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하스는 "예방 타격과 달리 선제 타격은 확실한 정보가 바탕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며 "미국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북한은 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스는 "선제·예방 공격 논의를 국제사회의 다양한 다자·양자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격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실제 공격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환율 조작국 책임 물어야"
하스는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푸는 협상보다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협의에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우선 협의해야 할 '강대국(major power)'으로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러시아, 영국을 차례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과는 양자협의나 다른 격의 없는 포럼 등을 통해 대화해야 한다"며 "G20 정상회의나 유엔안보리는 대화 무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G20 체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국제 협의체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국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환율 조작을 하는
또 영토 문제와 관련해선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이 역사적 정당성, 설득력 있는 근거, 대중의 지지 등을 갖췄다면, 기존 정부가 이들에게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