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 당위성 입증한 특검의 전방위 수사

[사설] 검찰 개혁 당위성 입증한 특검의 전방위 수사

관련이슈 : 사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주 현판을 내건 특검팀은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정했다. 삼성의 뇌물죄 입증을 겨냥한 조치다. 검찰이 손조차 대지 못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까지 확보해 조만간 본격 조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특검의 수사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특검은 지난 1주일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찬성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게 세간의 시선이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도 국민의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리스트를 직접 본 적이 있다”는 유진룡 전 장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을 얻고 있다. 그는 김 전 실장을 작성 지시자로 지목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 내용을 주시한다. 김 전 실장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그동안 숱한 의혹과 잡음이 불거졌던 사안들이다. 사정의 칼날을 쥔 검찰은 이런 의혹에 눈을 감았다.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이 대표적이다. 뒤늦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그제 아무 성과 없이 간판을 내렸다. 검찰의 노른자위를 차지한 ‘우병우 사단’도 아직 그대로다. 국정농단 수사가 끝나면 특검팀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 뒤에 우리는 지금의 검찰을 또 마주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엎드리는 ‘영혼 없는’ 검찰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당위이자 ‘발등의 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