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08 03:00
[철도 이르면 주중 운행 정상화]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 사실상 법원 판단에 맡겨
- 파업은 끝났지만…
해결 노력 부족했던 정부·코레일… 노조 편만 든 야당도 비난 못면해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철회'라는 파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코레일 사측과 '열차 운행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노조원들의 경제적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내년도 성과급 감소 등으로 인한 노조원들의 1인당 임금 손실액은 지난 1일 기준으로 평균 1174만원으로 추정된다. 파업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경우 1인당 2000만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계속됐다면 '2016년도 임금'도 인상 없이 동결될 수 있어 노조원들에겐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X 등 주요 열차가 최근까지 파업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큰 차질 없이 운행돼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크지 않아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노조 측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레일은 군 인력과 기간제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서울시 지하철 등과 연계 운행하는 수도권 전동열차도 파업 전 대비 86.7%의 운행률을 유지했다. 출근 시간대엔 운행률 100% 였다.
다만 코레일의 성과연봉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우선 지난달 23일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이고, 노조가 '보수 규정 개정 무효소송'도 별도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될지와 계속 유지될지 등이 결정된다.
파업 장기화에는 '최순실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철도노조는 "다른 공기업처럼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애초부터 법적인 판단을 구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코레일은 파업 초기부터 이 같은 해결 방식을 제안했지만, 파업이 두 달 넘게 진행된 뒤에야 철도노조가 법원에 적법성 여부 판단을 맡겼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최순실 사태'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연결시켜 파업의 명분을 찾으려고 시도하면서 파업 해결이 더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철도 전문가는 "고속철 운행이 계속 늘어나면서 '철도 산업'은 다른 국내 산업과 달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철도노조는 가장 느슨한 형태로 제시된 개혁안에도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맞섰다"고 비판했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내년도 성과급 감소 등으로 인한 노조원들의 1인당 임금 손실액은 지난 1일 기준으로 평균 1174만원으로 추정된다. 파업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경우 1인당 2000만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계속됐다면 '2016년도 임금'도 인상 없이 동결될 수 있어 노조원들에겐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X 등 주요 열차가 최근까지 파업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큰 차질 없이 운행돼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크지 않아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노조 측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레일은 군 인력과 기간제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서울시 지하철 등과 연계 운행하는 수도권 전동열차도 파업 전 대비 86.7%의 운행률을 유지했다. 출근 시간대엔 운행률 100% 였다.
다만 코레일의 성과연봉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우선 지난달 23일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이고, 노조가 '보수 규정 개정 무효소송'도 별도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될지와 계속 유지될지 등이 결정된다.
파업 장기화에는 '최순실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철도노조는 "다른 공기업처럼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애초부터 법적인 판단을 구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코레일은 파업 초기부터 이 같은 해결 방식을 제안했지만, 파업이 두 달 넘게 진행된 뒤에야 철도노조가 법원에 적법성 여부 판단을 맡겼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최순실 사태'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연결시켜 파업의 명분을 찾으려고 시도하면서 파업 해결이 더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철도 전문가는 "고속철 운행이 계속 늘어나면서 '철도 산업'은 다른 국내 산업과 달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철도노조는 가장 느슨한 형태로 제시된 개혁안에도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맞섰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최순실 사태' 여파 때문에 파업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로선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지켜내는 성과를 얻었지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운영), 고용노동부(임금 체계 개편), 국토교통부(철도 운영) 등 파업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 등 정치권도 파업 조기 해결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불법성' '파업 합법성' 등만 부각하는 등 '노조 편들기'에 나서면서 사태를 더 꼬이게 했다는 비판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파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코레일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파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5일 "7000여명의 인력이 파업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코레일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