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03 03:09
능력 중심사회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학벌 중심사회가 지닌 폐해를 극복하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이다. 또 우리나라 산업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137개 전문대학과 여기를 졸업한 전문 직업인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는 산업 수요에 맞게 1년부터 4년까지 직업교육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하여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는 수업연한 다양화를 통해 전문대학이 모두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단언컨대 절대 아니다. 쟁점은 4년제이다. 4년이 필요한 분야는 자동차 정비와 같은 융·복합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된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은 기계 중심에서 전기·전자·IT가 융합된 분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맞게 자동차 정비 인력은 여러 분야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또 실무 교육을 위해 최소 한 학기 이상의 현장 실습도 의무화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오해는 전문대학이 수업연한 다양화로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 수입을 올림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역시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일부 전공에서 4년제로 전환하더라도 총정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4년제 전환 학과는 입학 정원을 50% 줄여야 한다. 등록금 수입도 늘어나지 않는다. 전문대학이 4년 과정을 개설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엄격한 승인이 필요하고, 또 4년 과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구비해야 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런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려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향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자율화는 산업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과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입학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 선택임에도 전문 대학들은 수업연한 다양화를 원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변화의 시도가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일자리도 급속히 줄어들고 고용 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전문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 인력을 길러 청년 실업 해소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하여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는 수업연한 다양화를 통해 전문대학이 모두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단언컨대 절대 아니다. 쟁점은 4년제이다. 4년이 필요한 분야는 자동차 정비와 같은 융·복합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된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은 기계 중심에서 전기·전자·IT가 융합된 분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맞게 자동차 정비 인력은 여러 분야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또 실무 교육을 위해 최소 한 학기 이상의 현장 실습도 의무화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오해는 전문대학이 수업연한 다양화로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 수입을 올림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역시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일부 전공에서 4년제로 전환하더라도 총정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4년제 전환 학과는 입학 정원을 50% 줄여야 한다. 등록금 수입도 늘어나지 않는다. 전문대학이 4년 과정을 개설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엄격한 승인이 필요하고, 또 4년 과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구비해야 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런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려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향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자율화는 산업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과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입학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 선택임에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