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제재 北 선박이 영해 지나가도 바라만 본 정부

[사설] 유엔 제재 北 선박이 영해 지나가도 바라만 본 정부

입력 : 2016.03.19 03:22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이 17일 우리 영해를 지나갔지만, 정부 당국은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고 한다. 이 배는 지난 15일 북한 남포에서 출항해 여수와 울산 앞바다를 거쳐 갔다. 해경은 이 배에 정선(停船)이나 검색 명령을 내리지 않고 망원경으로 감시만 했다. 지난 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정부는 8일 독자 해운 제재안을 발표했고, 17일엔 미국의 제재안까지 시행됐다. 그런데도 제재 대상 북 선박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우리 영해를 지나갔다.

정부는 이 배가 몽골 국적이고, 국제법상 평화·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 항해를 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 보장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명일 뿐이다. 이 선박은 몽골 국적으로 위장한 북한 배이며 유엔 제재 대상 31척 중 하나로 자산 동결 대상이다.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북 선박이 금지 화물을 적재했다는 의심이 있을 때 정선이나 검색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있다. 북 선박에는 석탄이 실려 있었다지만 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북은 얼마 전 쿠바에서 설탕을 실은 배에 전투기를 숨겨오다 적발됐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 후 내린 5·24 조치도 모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 독자 해운 제재안에서는 국적 위장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도 들어있다. 정부의 이번 무대응은 스스로 만든 제재를 어긴 것이다.

외교부는 뒤늦게 "17일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금지 품목 적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감시 조치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5·24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정부가 왜 북 선박을 그냥 놔뒀는지에 대해선 해명하지 못했다. 지금 정부 말대로라면 북이 앞으로 선박을 우리 영해로 계속 보내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지난 4일에도 위장 국적 북 선박이 추자도 앞바다를 지나갔다.

군과 해경은 지난 2일과 16일 북 선박 차단 및 검색 훈련을 했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한 훈련마저 보여주기 쇼에 불과한 결과가 됐다. 정부는 중국에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했고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뒤엔 철저한 이행이 관건이라고 해왔다. 하지만 막상 구멍은 우리 쪽에 뚫려 있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