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세점, 원점 회귀 아닌 전면 自由化가 답이다

[사설] 면세점, 원점 회귀 아닌 전면 自由化가 답이다

입력 : 2016.03.09 03:22

정부가 현재 5년 시한부인 면세점 영업 허가 기간을 과거처럼 10년으로 되돌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년 11월 정부가 면허 기간이 끝난 시내 면세점 사업자 2곳을 교체한 이후 5년짜리 면세점의 폐해는 낱낱이 드러났다. 멀쩡히 영업하던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광장동 SK워커힐 면세점을 정부가 폐점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직원 2000여명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두 회사는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수천억원을 투자해 매장을 새로 단장했는데 헛돈을 쓴 꼴이 됐다.

반면 새로 허가를 받아 작년 12월 문을 연 면세점 두 곳의 매출은 시내 면세점의 절반도 안 된다. 관광객이 뜸한 곳에 매장을 연 데다 해외 명품 업체들마저 '5년짜리' 매장을 꺼려 상품 구성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명품 업체들은 정부에 "이해할 수 없는 규제"라며 항의 서한까지 보냈다. 악성 규제 탓에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면세점 산업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

졸속 행정으로 사태를 자초한 정부는 여론 비판이 쏟아지자 작년 말 마지못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러고도 석 달이나 뜸을 들인 뒤에야 "10년 단위로 면세점 허가를 줬던 과거로 돌아가자"고 한다. 어떻게든 규제의 철밥통을 놓지 않으려는 발버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면세점 산업을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전면 자유화에 나서야 한다. 면세점 설립 요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면세점을 열 수 있게 하고, 잘하는 사업자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그때그때 퇴출시키면 그만이다. 정부는 "면세점을 전면 자유화하면 경쟁력 없는 업체가 난립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정부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면세점 사업에서 한국을 뒤쫓는 중국과 일본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정 2만여 개 면세점을 보유한 일본은 한국형 대형 면세점을 도쿄에 선보일 예정이고 중국도 13개 국제공항과 6개 항구에 새로 면세점을 짓는다. 국내 면세점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앞서려면 더 이상 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정부는 구차한 핑계를 대며 '규제 밥그릇'을 지키려 해선 안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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