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원하는 원격의료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건가

[사설] 국민이 원하는 원격의료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건가

입력 : 2016.01.29 03:21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은 도서·벽지, 노인요양시설 환자의 80% 이상이 진료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대상 환자 수를 늘릴 방침이다.

원격의료는 의료와 IT를 접목한 신종 서비스다. 두 분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세계 시장 규모도 2013년 4억달러에서 2018년 45억달러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저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우리가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될 분야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협회와 야당이 반대해 3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의협은 "원격 의료를 허용하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원격의료는 의료 민영화의 단초"라는 억지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원격의료를 뒷받침할 의료법 개정안을 2014년 4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IT의 발달로 거의 모든 분야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의료만 반드시 대면(對面) 진료라는 기존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커다란 시대착오다.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등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겐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복지 서비스다. 의협이 우려하는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오진 가능성 같은 부작용은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문제다. 야당도 시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원격의료를 다시 보고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