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不況·보육 대책, 靑·여·야 떠넘기기에 국민만 골병든다

[사설] 꽉 막힌 不況·보육 대책, 靑·여·야 떠넘기기에 국민만 골병든다

입력 : 2016.01.21 03:23

청와대와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 싸움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크고 작은 난제(難題)가 수두룩한데도 총선을 겨냥한 표 계산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 와중에 국민들의 비명과 골병드는 소리만 들린다.

걱정했던 대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대란(大亂)은 닥쳐왔다. 한 달에 한 번씩 지자체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교사들 월급 주고 아이들 급식비에 쓰는 유치원·어린이집들은 당장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다. 20일 이후엔 파국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책임을 미루었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그 부담을 부모들에게 넘길 경우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부모가 수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이날 서울·인천 등 전국 교육청과 지방의회 앞에 유치원장·학부모 수백명이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중앙정부와 일선 교육청은 총 4조원대의 예산을 놓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벼랑 끝 싸움 논리에 빠져 몇 달을 보냈다. 이번 일은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권이 무상복지 확대 경쟁을 벌인 끝에 벌어졌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책임도 정치권에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지자체에 미루고, 지자체들은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 여당은 중앙정부 편만 들고 있고 야당은 교육청 입장과 한 치도 어긋남이 없다.

노동 5법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확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우리 수출이 더욱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여러 번 호소한 것은 최소한의 대응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 법안들 전부나 일부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더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노동법에 대해 "천하의 악법" 같은 극언(極言)을 해가며 타협의 여지를 아예 없애고 있다. 불황이 더 악화되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부각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길거리 서명 운동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나 대통령 눈치 보느라 어떤 절충도 시도하지 못하는 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야권이 재편되는 과정에 있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다른 부양책이라도 모색해봐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여당은 국회 비판, 야당 비난을 반복하는 것으로 경제 회복이 되지 않는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불황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누구보다도 자영업자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 먹구름이 몰려왔는데 청와대도, 여도, 야도 국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 요즘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