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민주화 후 새 지향 필요… 가장 필요한 건 자유화
정치 포퓰리즘이 경제자유 훼손… 경제 살리려면 민간이 앞서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한 해로
새해엔 만나는 사람마다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건넨다.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개인의 '복'도 국가 경제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올해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하락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간 부문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2%대라 국민이 간절히 염원한 '복'을 받는 일이 쉽지 않다. 이에 더해 4월 총선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악재로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경제가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이를 헤쳐나갈 합리적 정책은 얼마든지 있다. 과거 산업화 시절엔 훨씬 열악한 경제 환경을 이겨냈다. 그때와 차이점은 과거가 '정치의 경제화'였다면, 현재는 '경제의 정치화'로 퇴행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경제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경제 퇴보는 필연적이다. 우리는 지난 선거를 통해 이를 여실히 목격했다. 당시 여야가 공짜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벌써부터 제대 군인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안이 나오고, 특화된 공짜 복지 공약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포퓰리즘 복지 정책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권의 사회 분열 전략이다. 정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편 가르기다. 사회를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나눈 다음 강자에게 투기, 과소비, 갑질,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나 하는 비도덕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약자는 이들 횡포에 휘둘리는 피해자로 대비시킨다. 이런 프레임을 짠 다음에는 약자를 배려한다는 구실로 세금 축내는 공약을 내놓는다. 경제적 강자는 소수이고 약자는 다수이니 표가 많은 쪽에 줄 서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이미지까지 얻게 된다. 이를 마다할 정치인은 없다. 지난 선거의 '경제 민주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면 끝나지만, 후폭풍은 심각하다. 우리 사회는 서로 뺏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의 각축장이 되어 버린다. 유행하는 양극화, 갑질, 헬조선, 금수저 등의 용어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의 흔적들이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 사회에서 또 다른 정치 용어가 생겨난다. '이념 중립' '국민 통합'이다. 대한민국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함으로써 우린 '자유민주주의'로 편향의 길을 택했다. 이 편향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가져왔다. 이념을 지켜나가는 것은 '나쁜 편향'이 아니나 이를 매도하는 세력은 '이념 중립'이라는 용어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간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는 황당한 논리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고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도 존재 기반을 펼쳐준다. '국민 통합'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을 통합하려는 단순 논리로 인해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목소리만 키웠다. 통합을 이루려고 이들에게 머리 조아리는 지경이 되었다. 통합은 대한민국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며, 체제 부정 세력엔 통합이 아닌 배제 논리를 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압축된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새로운 지향이 필요하다. 복을 기원하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 잘사는 것이다. 정부도 정책 개발을 고심하지만,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어야 한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건 '자유화'다. 정부의 고심과 관료들의 애국심도 기업가의 이윤 추구 본능을 뛰어넘기 어렵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는 앞서지 말고, 민간이 앞서도록 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자유화'를 이뤄야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 DC의 6·25 참전 용사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다.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를 기리는 말이다. 우리는 신체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만, 경제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경제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과 사
우리는 경제가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이를 헤쳐나갈 합리적 정책은 얼마든지 있다. 과거 산업화 시절엔 훨씬 열악한 경제 환경을 이겨냈다. 그때와 차이점은 과거가 '정치의 경제화'였다면, 현재는 '경제의 정치화'로 퇴행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경제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경제 퇴보는 필연적이다. 우리는 지난 선거를 통해 이를 여실히 목격했다. 당시 여야가 공짜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벌써부터 제대 군인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안이 나오고, 특화된 공짜 복지 공약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포퓰리즘 복지 정책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권의 사회 분열 전략이다. 정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편 가르기다. 사회를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나눈 다음 강자에게 투기, 과소비, 갑질,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나 하는 비도덕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약자는 이들 횡포에 휘둘리는 피해자로 대비시킨다. 이런 프레임을 짠 다음에는 약자를 배려한다는 구실로 세금 축내는 공약을 내놓는다. 경제적 강자는 소수이고 약자는 다수이니 표가 많은 쪽에 줄 서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이미지까지 얻게 된다. 이를 마다할 정치인은 없다. 지난 선거의 '경제 민주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면 끝나지만, 후폭풍은 심각하다. 우리 사회는 서로 뺏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의 각축장이 되어 버린다. 유행하는 양극화, 갑질, 헬조선, 금수저 등의 용어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의 흔적들이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 사회에서 또 다른 정치 용어가 생겨난다. '이념 중립' '국민 통합'이다. 대한민국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함으로써 우린 '자유민주주의'로 편향의 길을 택했다. 이 편향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가져왔다. 이념을 지켜나가는 것은 '나쁜 편향'이 아니나 이를 매도하는 세력은 '이념 중립'이라는 용어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간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는 황당한 논리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고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도 존재 기반을 펼쳐준다. '국민 통합'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을 통합하려는 단순 논리로 인해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목소리만 키웠다. 통합을 이루려고 이들에게 머리 조아리는 지경이 되었다. 통합은 대한민국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며, 체제 부정 세력엔 통합이 아닌 배제 논리를 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압축된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새로운 지향이 필요하다. 복을 기원하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 잘사는 것이다. 정부도 정책 개발을 고심하지만,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어야 한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건 '자유화'다. 정부의 고심과 관료들의 애국심도 기업가의 이윤 추구 본능을 뛰어넘기 어렵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는 앞서지 말고, 민간이 앞서도록 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자유화'를 이뤄야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 DC의 6·25 참전 용사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다.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를 기리는 말이다. 우리는 신체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만, 경제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경제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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