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는 법안 빅딜이 진행 중이다.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주고받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지면 실효성이 적어진다. 그 대표적인 법안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규제를 한 번에 풀어준다고 해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세계경제 저성장, 중국발 과잉 공급 등으로 우리 주력 산업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한시법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공청회에서 진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원샷법 각 조항에 대해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 법이 재벌특혜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삿법은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는 이 법을 이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교묘하게 이용한 경우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특혜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공청회에 야당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교수는 원샷법 반대의 논거로 삼성의 악용 가능성을 주장했다. 최근 삼성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상승시켜 주주총회가 생략되는 소규모합병 요건을 맞추려는 사전 작업이며, 이 법 특례를 활용해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삼성 공시 자료에 따르면 4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완료 후 즉시 소각하게 되어 있다. 자사주는 소각하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규모 합병 요건이 달라지지 않는다.
원샷법은 주주총회 통지 기한이나 채권자 이의 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특례도 있다. 사업 재편 계획 승인 즉시 기업의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시되므로 기한을 단축해 사업 재편을 빨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불합리한가? 또 소규모 사업 재편을 이사회 결정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항도 있다. 이런 특례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단체조차 구조조정이 시급한 우리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 이 법을 제대로 보면 대기업과 재벌 특혜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작금의 경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제발 다른 법안과의 딜을 위한 정치적 계산의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길 바란다.
지난달 23일 국회 공청회에서 진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원샷법 각 조항에 대해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 법이 재벌특혜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삿법은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는 이 법을 이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교묘하게 이용한 경우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특혜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공청회에 야당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교수는 원샷법 반대의 논거로 삼성의 악용 가능성을 주장했다. 최근 삼성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상승시켜 주주총회가 생략되는 소규모합병 요건을 맞추려는 사전 작업이며, 이 법 특례를 활용해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삼성 공시 자료에 따르면 4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완료 후 즉시 소각하게 되어 있다. 자사주는 소각하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규모 합병 요건이 달라지지 않는다.
원샷법은 주주총회 통지 기한이나 채권자 이의 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특례도 있다. 사업 재편 계획 승인 즉시 기업의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시되므로 기한을 단축해 사업 재편을 빨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불합리한가? 또 소규모 사업 재편을 이사회 결정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항도 있다. 이런 특례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단체조차 구조조정이 시급한 우리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 이 법을 제대로 보면 대기업과 재벌 특혜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작금의 경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제발 다른 법안과의 딜을 위한 정치적 계산의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