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法 14년째 방치"… 허술한 한국 대응 '성토장'된 국제포럼

• "테러방지法 14년째 방치"… 허술한 한국 대응 '성토장'된 국제포럼
  

• 석남준 기자

입력 : 2015.12.01 03:00

-형사정책硏 대한商議서 개최
"IS가담 아시아인 폭발적 증가… 위협, 과소평가해서는 안돼"

"테러리스트들의 전투 기술과 자금력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각 국가는 조속히 테러에 대응 가능한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을 주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에 참석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아태 지역사무소 에르난 롱고(Longo) 테러대책팀장은 "테러에 면역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UNODC는 1997년 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롱고 팀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테러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롱고 팀장은 최근 IS에 가담하는 아시아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에 대한 위협 요소로 꼽았다.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포럼에 참가한 라이언 스콧 퍼버(서있는 사람) 미국 연방법무부 검사장이 포럼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라이언 스콧 퍼버(Ferber) 미국 연방법무부 검사장은 "미국 법무부의 최우선 순위는 국내외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9·11 테러를 기점으로 테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뉴욕 등에서 테러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 퍼버 검사장은 미 법무부 차관의 수석보좌관을 맡고 있다. 퍼버 검사장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사법·정보기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테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테러 탐지 기법에는 테러 용의자 수색과 감청뿐 아니라 위성 감시, 계좌 추적 등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장-뤼크 르마이유(Lemahieu) UNODC 정책분석국장은 "테러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테러 조직은 테러를 수단 삼아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합법적인 정부와 경쟁을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 전략이 너무나 허술하다"며 "테러 예방을 위해 현재 법령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이 14년째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은 "대테러 활동은 사전에 선제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해야 하는데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 수집 능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