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의 불법 파업 편들기로 잘된 회사, 덕 본 근로자 있나

 

[사설] 野의 불법 파업 편들기로 잘된 회사, 덕 본 근로자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2.08.26 03:26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운송료 정상화와 손해배상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하며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화물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 강민정, 박주민, 박영순, 우원식 의원이 참석했다. /2022.08.25 국회사진기자단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농성이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지도부 등이 연이어 농성 현장을 찾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 농성을 벌이는 노조는 두둔하면서 하이트진로엔 합의를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찾은 한 의원은 “노조를 파업에 이르게 하고 극단적 행동까지 유도한 사측 책임이 매우 크다”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노조 와해, 노동 3권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회사가 노조의 극단 행동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를 유도하나. 다른 중진 의원은 “공격적 손배 가압류를 통해 노조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일부 인사는 노조에 “강경하게 가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측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해당 인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노골적 노조 편들기 발언이 있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16일 시너 통을 들고 본사에 난입해 로비와 옥상을 점거했다. 경찰이 진입하면 시너로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도 했다.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250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 앞서 이들은 70일 넘게 이 회사 지방 공장을 돌아다니며 상품 출하를 불법적으로 막다 경찰에 강제 해산됐다. 그런데도 야당 인사들은 불법 농성 중인 노조원들의 해산이 아니라 사측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노조의 극한 투쟁과 불법행위 자제는 요청해야 한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 때마다 개입해 사태를 악화시키곤 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 금속노조가 점거 농성을 벌이자 민주당은 끝까지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며 불법을 감쌌다.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노동자 임금 쥐어짜기가 문제”라고 했고, 당 지도부는 ‘제2 용산 참사’를 언급했다. 결국 파업이 51일간 이어져 회사에 8000억원 손실을 입혔다.

2018년 GM대우 파업 때도 민주당은 강성 투쟁으로 일관한 노조엔 잘못이 없다면서 사측이 문제라고 했다. 2012년 한진중공업 고공 크레인 농성 때는 민노당, 좌파 단체들과 함께 ‘희망 버스’ 수백 대를 몰고 가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은 만신창이가 됐고 노조원 수백 명도 순환 휴직으로 노는 처지가 됐다. 최근 민주당은 불법 파업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불법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돕는 길인지 고민한다면 불법을 옹호하고 갈등을 부채질하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