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맞춰 노동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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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맞춰 노동법 바꿔야”

尹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최경운 기자

입력 2022.08.18 03:00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노동 개혁과 관련,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 체계”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 구조하에서는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독일에서 노동 개혁을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임금 체계 조정과 노동 시간, 고용 유연화 같은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 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소기업 간 노동 시장 양극화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도 노동 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은) 비핵화를 다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북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 군축 논의, 식량 등 경제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 역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 폐기, 규제 혁신, 반도체와 우주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지원 강화 등을 취임 100일간의 성과로 꼽았다. 다만 갈등을 겪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정치인 발언에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최경운 기자

 

조선일보 사회부, 특별취재부, 정치부, 논설위원실을 거쳐 지금은 정치부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